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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이재명 ‘지역화폐’ 정치쟁점화에 “연구에는 연구로 답해야” 우회 비판

“이해찬 ‘김경수 살아 돌아오면 대권주자’ 발언, 제가 고생한다고 한 격려 차원의 얘기”
“통신비 2만원 대신 무료 와이파이 제안 철회, 다만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이재명 지사가 조세정책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에 발끈하며 연구원 문책을 거론한데 대해 “보고서와 현장은 다르다. 연구에는 연구로 답하는 게 맞다”며 이 지사의 정치쟁점화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세연구원 지역화폐 보고서에 대해 이 지사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발끈하고 나선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그런 연구에는 연구로 답을 하면 이 논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나? 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아마 욱해서 그러신 것 같다”며 이 지사의 심경에 공감을 표하고 “잘 대응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연구보고서 내용에 “지역에 풀리는 돈들이 (지역화폐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는 소비를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간 포인트가 달랐던 것 같다. 전국적으로 풀리면 지역 간에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양하게 효과를 검증해나가야 한다. 다른 보고서는 (경제 활성화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정치적 발언보다는 보다 깊이 있는 ‘지역화폐 연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김 지사의 차기 대권도전 가능성에 대해 “(드루킹 재판 결과)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고 말한데 대해 “제가 고생한다고 아마 격려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격려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하고 동남권이 사실은 수도권 1급 체제에서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바뀌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해라는 격려”라고 경남도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당정이 합의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반대하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을 제안했던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무료 와이파이 확대 방안도 있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며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선 “원칙대로 취지대로 잘 협상하면 된다”고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전 국민에게) 꼭 통신비 2만 원을 꼭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신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들에게 통신비를 조금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야당은 또 전 국민 무료 백신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방역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니까 무료 접종 대상 중에서 취약계층들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취약계층 중심으로 무료 접종 대상을 좀 확대해나가는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상생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강조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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