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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 공수처 조속히 출범해야”

청와대,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마무리해 달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 모토로 권력기관 수장 등 관련부처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국회 법사위원장 등 관련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남은 입법과제에 대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얘기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권력기관 공직자들께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달라”고 개혁의 어려운 점도 짚었다.

이어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전략회의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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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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