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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UN 믹타 연설 전문] “연대와 협력,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나타난 푸른 하늘,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 함께하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서  믹타(MIKTA) 의장국 대표 화상연설에서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이다.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다. 그 실천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백신·치료제 공평한 접근권 ▲다자주의 국제질서 회복 ▲그린 회복 세 가지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믹타 대표 연설문> 

믹타 대표 공동발언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지난 75년간 유엔의 중요한 여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함께하게 되어 뜻 깊습니다. 특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로 구성된 ‘믹타(MIKTA)’를 대표하여 유엔에서 첫 정상급 연설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믹타 5개국은 유엔이 일궈온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토대로 발전해온 ‘범지역적 국가’들로 유엔을 변함없이 지지해 왔습니다. 75년 전 유엔은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동 결의로 탄생했고, ‘세계인권선언’, ‘핵확산금지조약’ 같은 국제규범을 만들며 세계 분쟁 현장 곳곳에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해 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도 인류의 지혜를 모았고, 유엔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며, 최근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엔과 믹타 5개국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믹타 5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답이 ‘단결, 연대와 협력’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그리고 지역 간 가교역할을 하며 다자협력 증진에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대를 촉구하며 유엔총회 차원의 첫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했고, 멕시코는 의약품과 백신, 의료장비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엔총회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습니다.

호주는 EU 등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경험과 교훈에 대한 중립적, 독립적, 포괄적 조사를 가능케 한 WHO결의를 이끌어냈고, 터키의 볼칸 보즈크르 의장님은 중차대한 시기에 유엔총회를 이끌며, 글로벌 연대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도 유엔, WHO, 유네스코 차원의 보건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우호그룹 출범을 주도하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오늘 ‘유엔 75주년 기념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연대’해 지구촌 난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193개 회원국의 염원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믹타 5개국은 이번 선언문 채택을 환영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쉼 없이 맞서 나갈 것입니다.

특히, ‘범지역적이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으로서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 ‘더 나은 회복(build back better)’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국별 발언

의장님과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단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은 한국에게도 매우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까지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유엔이 이뤄온 자유와 민주주의, 다자주의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연대와 협력’은 바이러스가 갖지 못한 인류만의 힘입니다.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실천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신·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모금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방역과 함께 세계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봉쇄 대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허용하자고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했고 또 채택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의 ‘다자주의’ 협력에 앞장서 동참할 것입니다.

셋째, ‘그린 회복’을 이뤄야 합니다. 지난 7일은 한국 주도로 채택된 유엔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었습니다. 인류의 일상이 멈추자 나타난 푸른 하늘을 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용성을 높이는 ‘글로벌 그린뉴딜 연대’에 많은 국가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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