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7℃
  • 구름조금강릉 18.9℃
  • 구름많음서울 24.1℃
  • 구름많음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23.0℃
  • 흐림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1.0℃
  • 구름많음금산 22.9℃
  • 흐림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0.6℃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정치

윤호중 법사위원장 “11월까지 공수처장 임명 완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압박

“야당이 추천위원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법 위반, 법 개정 원하지 않으면 추천하면 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임명이 11월까지는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공수처 역시 내년 1월 1일 이전에는 설립이 돼 검경수사권 분리와 개혁된 검찰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되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안 돼 있고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수사관들 구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기간은 적어도 최소한 1개월 정도는 소요가 된다”며 “따라서 (공수처장 임명은) 정기국회 끝이 아니라 적어도 11월 중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에 상정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 않는 것이란 지적에 “야당의 추천권을 행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법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며 “여당 교섭단체서 2명, 야당서 2명 이렇게 명시해놓아 어느 한쪽이 추천을 안 하면 구성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만약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들을 다 추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꼭 여당이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법학계에서 당연직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국회 소위에서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이 시행 됐지만 두 달 넘게 공수처가 구성 안 돼 발족을 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현재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타개해나가기 위해서 이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은 추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는데 대해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나름의 판단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나 헌재 판결과 공수처 출범은 실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단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도 “설사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만약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강조한데 대해 “매우 무례한 발언”이라며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한 말을 두고 마치 자격 시비 같은 것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가 아니다”고 주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