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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라면 형제 화재, 학대·방치아동 강제보호조치까지 포함해 대책 마련”

“조사인력 늘려 학대사례 폭넓게 파악해 대책 세워라,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명 ‘라면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형제끼리 라면을 끓어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당부 말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조사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거기서 대책이 멈춰서는 안 된다.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는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의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6월 경남 창년 어린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이 직접 피해자를 찾았던 선례에 따라 이번에도 비서관들의 방문이 예정돼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는 아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장 피해자 방문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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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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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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