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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5년 간 에너지혁신기업 4000개 발굴…일자리 6만 개 창출 목표

산업부 6개 유망분야 예산 대폭 확대

 


[폴리뉴스 진화평 수습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태양광, 분산전원 등 6대 유망 분야에서 에너지혁신기업 400개를 발굴 및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6만 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구 태양광발전 컨설팅기업 쏘울에너지에서 에너지혁신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발맞춘 산업부의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다.

에너지혁신기업은 기술력‧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신기술 개발, 기술 융복함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효율, 전력 수요관리 등 에너지신사업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뜻한다.

구체적인 전략을 보면, 산업부는 총 6개 유망분야를 정해 에너지혁신기업을 지원한다. 먼저 태양광 O&M(운영‧관리) 분야에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의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표준매뉴얼을 제정한다. 또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 및 발전사업자에게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태양광 O&M 시장과 관련된 기술‧서비스의 혁신 예산도 올해 88억 원 2025년까지 300억 원으로 R&D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분산전원 가상발전소는 시장개선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를 도입한다. 또한, 클라우드‧블록체인‧통합관제 등 고도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187억원이던 예산은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풍력 지원서비스는 해외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공주도 대형 풍력단지 설계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에너지혁신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게다가 기존의 풍력단지와 연계함으로 풍력발전 운영‧관리 전문화한다. 풍력O&M의 새로운 기술‧서비스 검증 사업 신설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차배터리 관련서비스는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센터와 협력하여 사용된 배터리의 성능평가 및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분류된 배터리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할 예정이다. 배터리 재사용 규제를 위한 실증특례 사업도 발굴‧지원할 계획으로 배터리 데이터 보안체계, 재사용배터리의 응용제품 개발‧평가를 위한 연구 등 기술개발도 확대해 나가며 예산은 9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신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은 기업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R&D가 구매‧조달로 연결되는 ‘수요 연계형 R&D’를 확대한다.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스마트기기 등 4대 분야에서 수요기업 등과 연계한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건물 에너지효율 관리는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표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미 설치된 공공건물용 BEMS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스마트센서, 분석‧관리 S/W 등 고부가가치 제품도 경쟁력 화보를 위해 225억원에서 450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산업부는 6대 핵심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3대 전략을 밝혔다. 먼저 개술개발 지원으로 수요기업‧인증기관이 R&D에 적극 참여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R&D’가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공동 참여형 R&D’도 신설된다. 신기술과 새로운 제품‧서비스 검증을 위한 ‘에너지산업 기술검증 사업’이 도입되어 민간의 투자를 확보한 우수 에너지혁신기업은 기술개발과 함께 금융,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민간투자 촉진은 한국형 뉴딜펀드의 子펀드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펀드(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투자대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펀드들의 에너지혁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혁신기업의 증권시장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전문기관에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추가하고, 에너지신사업의 기술‧기업가치 평가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지원인프라 구축은 ‘에너지혁신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에너지 산업‧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에너지산업 융합‧복합단지를 에너지혁신기업의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내 산‧학‧연과 연계한 종합 실증연구단지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구축한다.

간담회에 앞서서 정부, 공기업, 유관기관은 ‘에너지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 참석기관들은 이번 MOU를 계기로 유망 혁신기업 발굴, R&D와 연계한 인증‧평가 지원, 금융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신기술‧아이디어로 무장한 에너지 혁신기업들이 에너지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도 이번 지원전략의 차질없는 추진과 시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그린뉴딜 추진에 기여하는 에너지 혁신기업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높은 진입장벽으로 시장참여 기회가 적고, 사업성의 평가기준이 부재하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체계적인 산업기반이 미비하다는 것과 산업‧시장구조의 경직성으로 혁신적 사업모델 확신이 지연된다는 요인이 지적됐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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