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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상직 의원 거취 놓고 고심...정의당,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 물어라

민주당 윤리 감찰단, 이상직 의원 추석 전 제명 가능성...앞서 김홍걸 의원 제명
정의당, 이스타 사태 이상직 책임...민주당, 이스타 직원 가족 지원대책 만들어라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취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 문제를 일으켰고 거기에 제주항공에 매각을 추진하다가 취소되면서 대량 해고사태를 불러온 책임으로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다. 정의당은 연일 이 의원에 대한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타항공 사태는) 굉장히 안타깝다”며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매각 주관사에서 (이스타항공에 대한)약 10곳의 인수의향서를 가지고 있다”며 “그중 좀 적극적인 회사가 2~3개 되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를 벗어나면 비행기를 늘려야 하니까 재고용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빨리 경영할 사람을 찾고 코로나에서 벗어나 회사가 연착륙해서 재고용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한 길”이며 “그것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재 출연을 통해 체불임금,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스타항공 노조의 주장에 대해선 “지분을 다 헌납했다”며 “경영할 사람들하고 주관사가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스타 항공에 대해 자신은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현재 당 윤리 감찰단이 이 의원을 1호로 회부하여 조사 중이다. 앞서 당 윤리 감찰단에 2호로 회부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제명된 것에 비하면 사안이 개인보다는 기업이 얽혀 있는 점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놓고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단 당 윤리 감찰단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특혜를 받아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내 의원들의 잇따른 윤리 감찰단 회부로 악재가 겹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의혹을 놓고 전방위 파상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혼란스러움을 노출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이상직 의원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심상정, “이상직, 형과 자녀 통해 상당한 지분을 가진 사람, 뻔뻔하다”

반면에 정의당은 이 의원에 대해 기존부터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미 지난 16일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책임 문제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헌납을 했기 때문에 더는 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형과 자녀를 통해 상당한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의원과 선을 긋는 것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거리에 나앉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이상직, 사재 출연으로 노동자 책임져라”
권수정, “민주당, 이상직 제명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 상실하도록 조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 항공 노조 기자회견에서 “100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사에 기로에 내몰려 있는데도 이상직 의원의 망언과 무책임이 도를 넘고 있고, 이상직 의원은 조속히 편법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사재 출연으로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 고통에 통감하는 자세로 노동자들을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며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을 지낸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의원은 법적인 보호조치가 강하다. 제명되어도 법적 조치가 안 된다”며 “이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범죄사실이 있다. 상황이 재발했는데도 꼬리 자르기 같이 공당의 책임 없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 제명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800명 현장 노동자들만 고통받는다. 제명조치로는 온전하지 않다. 공정경쟁 책임을 져야 하고 법적인 해명을 해야 된다. 이상직 의원을 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주당이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 치외법권이 아닌 이상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부정을 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윤리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모멘텀, “국정감사 통해 이상직 부패 및 이스타 항공 해고 전말 밝힐 것”

이스타항공 사태를 정의당 내에서도 꾸준히 규탄해온 정의당 청년당원 조직 모멘텀의 김지문 집행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스스로 적폐청산을 자임하면서 내부의 적폐인 이상직에 미온하다.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 힘은 내부에 박덕흠이라는 부정부패를 매달고 있는 덕에 이상직의 권력형 비리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추 장관 아들 사태만 질질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상직과 이스타 항공의 곯아 터진 부패와 살인해고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년조직 모멘텀은 서울, 경남, 부산에서 연좌시위를 계속하며 이상직의 비리 폭로, 정리해고 반대를 위해 투쟁 중이다. 26일 자에도 각 진보정당과 더불어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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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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