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9℃
  • 구름조금강릉 19.6℃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6.1℃
  • 흐림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1.6℃
  • 구름조금광주 26.6℃
  • 흐림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4.7℃
  • 흐림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여는 문”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 방역·보건 협력은 한반도평화 과정의 대화·협력 단초될 것”
국제사회 향해 ‘다자주의’와 ‘포용적 국제협력’ 강조 “유엔헌장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며 국제사회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총회 일반토의에서 유엔 회원국 중 10번째로 행한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북미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으로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유엔총회연설에서 밝힌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세 가지 원칙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에 대해선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돼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국의 대화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남북 보건협력을 지지해달라고 했다. 이어 안보 개념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다.

국제사회 향해 ‘다자주의’와 ‘포용적 국제협력’ 강조 “유엔헌장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제사회를 향해선 ‘포용적 다자주의’와 ‘포용적 국제협력’을 주창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와 관련해 “75년 전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처럼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과 ‘다자주의’ 또한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 결합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 국민들은 ‘나’의 안전을 위해 ‘이웃’의 안전을 지켰다”고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에 따른 한국의 방역 경험을 얘기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 방역물품을 나누며, ‘이웃’의 범위를 ‘국경’ 너머로 넓힘으로써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가고 있다”며 “결국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며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도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해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할 것이며, 유엔이 지향하는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역설’은 각국의 노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인류가 푸른 지구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나는 유엔을 중심으로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이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며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고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사전녹화 영상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4년 연속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