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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EBS 원격교육법’ 의결... EBS 업무에 ‘원격교육 시스템 관리’ 추가된다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에 대응 목적”
EBS 업무에 원격 교육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추가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EBS 원격교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비대면 원격 교육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클래스 종합상황실, 기술상황실 등을 마련해왔지만 접속 불량과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EBS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추가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EBS가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비대면 교육의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총 16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성소의 기자

성소의 기자입니다. IT와 전자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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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과방위] ‘EBS 원격교육법’ 의결... EBS 업무에 ‘원격교육 시스템 관리’ 추가된다
[폴리뉴스 성소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EBS 원격교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비대면 원격 교육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클래스 종합상황실, 기술상황실 등을 마련해왔지만 접속 불량과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EBS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한 교육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추가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EBS가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비대면 교육의 주체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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