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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국·도비 확보와 빠른 재해복구를 위해 발품 행정 펼쳐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방문해 면담 가져
국․도비 확보와 태풍피해 재해 복구 빠른 수습 추진 …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주 시장은 이날 2021년도 국․도비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현안사업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감포읍 등 12개 읍․면에 대한 종합 피해상황 등을 보고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을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주시가 이번 경북도 방문을 통해 건의한 사업으로, ▲원전․방폐장 보유와 맥스터 증설의 보상 방안으로 ‘경주 문화․관광․에너지 혁신도시 조성’, ▲교통량 급증으로 교통체증 가중이 예상되는 ‘제2금장교(황금대교) 개설 추가 지원(50억원)’, ▲포항공항과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있는 ‘지방도 945호선 확장 및 국지도 승격 건의(10억원)’,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전시장 증축’에 필요한 도비(119억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건립(13억원), ▲교육장과 농업연구동 등 연계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114억원)’, ▲진․출입로 협소로 도로확장이 시급한 ‘KTX 신경주역 진입도로(광명~화천 간) 건설(50억원)’, ▲‘경주 축구종합 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엑스포 유휴부지 사용 승낙 등의 사업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비확보 사업중 국회 심의 과정에 누락된 사업의 추가 반영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이철우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2차례 강한 태풍의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구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직원들이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와 피해주민과 함께 복구작업에 동참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어진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면담에서는 경북도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최대한의 도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고우현 의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도비 가용재원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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