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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文대통령 지지율 출렁임에도 40%방어선, 내년 보선 앞둔 野에 부담

여론지형 보선 내전(內戰) 앞두고 진지전 양상, 野 ‘보수 불안+중도 견제심리’ 결집이 과제
野 ‘공정가치’로 반문정서 확대 도모하지만 ‘공정’ 구현할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野 공세로 떨어진 이낙연 지지율 민주당 이재명이 흡수...국민의힘 취약성의 단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과 포털의 영역에서 단 하루도 건너뛰지 않으며 민심 지표를 알려주는 여론조사를 매개로 진영 간 ‘전투(戰鬪)’도 선거와 상관없이 쉴 새 없이 벌어진다.

4.15총선 이후 5개월 기간은 특히 더하다. 선거서 패배한 야당이 전열정비 기간도 없이 곧바로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며 곧바로 내전(內戰)에 돌입했다. 선거패배 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야당은 집권세력이 스스로 ‘위기’라고 할 정도로까지 정국을 몰아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사건에서 출발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부동산 논란,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수도권 집값상승과 부동산정책 공방, 청와대 및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박 시장의 죽음,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휴가 논란 등이 줄지어 정국을 관통했다.

국민의힘이 선거 직후부터 5개월 동안 이처럼 강한 대여공세를 펼치게 한 힘은 선거에 패배한 ‘보수진영의 불안감’에 있었다. 민주당이 행정 권력뿐 아니라 입법 권력까지 장악했다는데 대한 불안이다. 이것이 높아진 중도층의 ‘집권세력 견제심리’와 결합하면서 총선 직후부터 다시 내전에 들어가는 물리적 힘을 제공했다.

여론지형은 ‘내전(內戰)’ 상황을 반영하듯 진지전 양상으로 빠져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총선직후 70%선까지 상승했으나 정쟁 격화로 4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30% 중후반에서 저지선을 형성해 반격과 후퇴를 되풀이하는 흐름이다. 

이러한 양상을 추석을 앞두고 더 격렬해질 것이며 추석 이후에는 더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다. 선거일정이 잡힌 순간 내전은 이에 맞춰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전리품에 가까운 서울시장 보선에서 이겨야만하고 이를 위해 ‘반(反)문재인-반민주당’ 정서를 최대한 동원해내야 한다. 

내년 4월 보선 전쟁의 승패는 2022년 3월 차기대선 승패와 연동된다. 야권이 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강구도에 끌려다닌다. 지난 2012년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의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상황과 비슷하다. 

2011년을 지배한 키워드는 ‘박근혜 대세론’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박근혜 대세론’에 맥을 추지 못했다. 그 흐름을 깬 것이 2011년 10.26 보선이었고 이 과정에 ‘안철수 현상’이 ‘박근혜 대세론’에 균열을 냈고 2012년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까지 펼쳤다. 국민의힘도 4월 보선에서 판을 바꿔야 한다. 추석 이후 보선을 향한 내전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文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39%까지 하락, 40%수준서 방어선...국민의힘에게는 부담

거의 매일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표는 7개월 후 서울·부산시장 선거까지 맞물려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다. 최근 두 달 동안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보수층 불안심리+중도층 견제심리’의 결속 강도에 따라 곡선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수층+중도층’을 최대한 묶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쏟는 반면 민주당은 그 고리를 끊어내 중도층을 다시 견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흐름은 양대 진영의 이러한 전략적 행동과 맞대응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문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후 취임 3주년(5월 1주차) 지지율이 71%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야당과 언론의 지속적인 공격에 하락 흐름을 탔고 부동산 문제와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으로 7월 들어 40%대로 진입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증폭된 상황에서 박 시장의 죽음은 진보진영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주면서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던 여권은 이때 ‘위기’라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했다. 국민들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정책적 무능프레임이 팽배해지고 진보의 전가보도인 도덕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는 인식이 가져다준 영향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부동산과 박원순’ 쌍끌이 영향으로 11주 연속 하락 흐름으로 이어졌고 8월 2주차에 39%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당시(2019년 10월 3주차) 기록한 지지율과 동률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지지율은 8.15 광화문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1주일 후인 8월 3주차에 8%p 상승한 47%로 반등했고 50%를 넘어섰던 부정평가도 40%대로 떨어졌다. ‘안보 이슈’로서 코로나 확산이 앞선 다른 정쟁들을 빨아들이면서 ‘보수층과 중도층’의 결합력을 이완시킨데 따른 것이다.

9월 4주차(22~24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44%(부정평가 48%)로 8월 3주차 이후 6주째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는 교착국면이다. 전광훈 목사 주도의 광화문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문제가 야당을 향하면서 중간층의 ‘정권 견제심리’가 국민의힘의 동원에 동조 않는 상황이 작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7~8월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부른 핵심사안인 부동산 문제가 8월 이후 안정 기미를 보이면서 성난 민심이 다소 진화됐고 박원순 시장 사건도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치이슈로서의 휘발성이 떨어진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9월에 들어서면서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논란 이슈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며 문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 돌파에 나섰지만 그 파괴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9월 3주차(15~17일) 문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부정평가(45%)와 동률을 기록하며 5주째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지속됐다.

지난 5개월의 흐름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이 40% 수준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집권 4년차에 콘크리트 지지층 40% 존재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를 깨뜨려야 보선에서 승산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공정’ 이슈로 접근하며 중간층과 20~30대 연령층의 분노를 자극했지만 기대한 만큼 조국 전 장관 사태만큼 민심을 동원하지 못했다. 조국 사태와 비교했을 때 추 장관 아들문제가 정치이슈로서 무게가 떨어진 점도 작용했다.

<리얼미터> 9월 15일 조사에서 아들문제에 따른 추 장관 사퇴 여부에 대해 찬성 49.0%, 반대가 45.8%였다. 이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통신비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지급에 대한 ‘찬성 37.8% 대 반대 58.2%’(리얼미터 9월 11일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野 ‘공정가치’로 반문정서 확대 도모하지만 ‘공정’ 구현할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의힘의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 기본전략은 ‘보수층 불안심리+중도층 정권 견제심리’ 동원이며 그 핵심수단은 ‘공정가치’다. ‘조국 사태’ 이후 야당은 ‘공정’을 내세워 20~30연령층 잡기에 주력했고 지금 추 장관 아들 문제도 ‘공정’가치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야당과 보수진영이 국민들로부터 ‘공정’ 구현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에 대한 ‘네거티브’ 수단으로 ‘공정’을 활용했지만 내부의 동력이 취약하다. 즉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문재인 정부 ‘공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만 ‘공정가치’를 구현하는 세력으로 보진 않는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조국 사태 시즌2’를 도모했지만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수천억 원대의 공사수주를 획득했다는 의혹 하나에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회사 일감몰아주기와 재벌대기업 대주주 전횡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은 사회경제적 ‘불공정’을 조금이나마 시정하려는 것임에도 재계의 반발에 눈치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국민의힘 현재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공정’을 실천할 내적 역량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은 채 ‘공정’을 무기로 4월 보선에 임할 경우 지난 21대 총선의 반복이 될 수 있다. ‘조국 사태’에서 국민의 공정에 대한 불만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에 대한 투표행위로 연결시켜내지 못했다.  

야당은 ‘코로나19 블랙홀’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했다기보다는 ‘조국 사태’를 이끈 정치적 가치인 ‘공정’을 수행할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 패배한 측면이 더 강했다. 20~30대 연령대에서 집권세력에 등을 돌린 층이 총선 때 야당으로 결집하지 않았다. 내년 4월 보선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

野 공세로 떨어진 이낙연 지지율 민주당 이재명이 흡수...국민의힘 취약성의 단면  

2018년 지방선거 참패 후에도 지리멸렬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세를 결집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체제의 야당이 과거서 탈피해 새로운 권력주체로 거듭나는 과정 없이 국가 핵심권력 중 검찰과 언론권력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보수언론과의 정치적 연대에도 총선에서 패배했다. 

내년 4월 보선을 정치지형으로만 보면 야당, 즉 정권견제세력에게 유리하다. 지난 5개월 동안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심리가 팽배했고 내년 4월까지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스스로 ‘위기’로 인식했고 국민의힘은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중간층의 견제심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느냐이다.
 
총선 이후 검찰은 뒤로 빠졌지만 보수언론이 야당 공격수 역할을 했다. 부동산·박원순·추미애 이슈에서 언론은 막강한 화력으로 지원하며 국민의 분노가 넘쳐나게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5개월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릇은 수권능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지지층 창출은 네거티브로 국민 분노를 양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문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 40% 벽을 깨기 위해선 미래권력 대안을 제시하는 힘이 존재해야 한다. 정당의 미래 대안제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다. 한 명의 대선주자에게 이념과 정책 지표, 함께하는 세력과 전문가집단, 리더십 스타일 등 총체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담을 ‘그릇’의 형태가 녹아들어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최근 2개월 동안 ‘집권세력의 위기’가 거론됐음에도 여권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강구도를 펼치는 가운데 범야권 정치인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차기 대선주자를 전면에 내세워 보선을 돌파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뜻이다.

<한국갤럽>조사를 보면 정권위기라는 말이 나온 시점인 지난 7월(7월 7~9일)에 이낙연 대표가 24%로 1위, 이재명 지사 13%로 2위였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 홍준표 무소속 의원 1% 등의 수준이었다. 다만 야권주자로 분류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7%로 3위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로 정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8월(11~13일)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19%)가 이낙연 대표(17%)에 오차범위 내 격차로 역전했고 윤석열 총장(9%) 지지율도 10%선에 근접했다. 안철수 대표(3%), 홍준표 의원(2%)는 유의미한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이를 받아낸 것은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지사였다. 야권 정치인들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지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내는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또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에게 야권 지지층의 지지가 쏠린 것은 국민의힘이란 그릇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9월 조사(8~10일)에서는 이 지사(22%)와 이 대표(21%)가 동반 상승하면서 20%대의 양강구도를 구축했다. 윤석열 총장, 홍준표 의원, 안철수 대표 등은 3%의 지지율에 그쳤다. 추미애 아들 논란까지 겹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기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권 대표주자 2인의 양강 구도가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가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커졌지만 이것이 야권의 대선주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권의 이재명 지사가 고스란히 흡수했다. 국민의힘은 집권 4년차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이 40%라는 부분에다 미래를 상징하는 차기 대선주자도 미약하다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방어선 40%와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가 야권에 주는 전략적 의미는 보수진영만의 힘으로 내년 보선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장 선거는 보수성이 강한 지역특성을 감안하면 해볼 만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중간층 견제심리’를 최대한 동원해야만 가능하다. ‘야권 연대’는 필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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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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