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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⑤ “이낙연 대표, 유연함과 안정감에 공정에 단호함도 보여줬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국민 보고 정치 하면 가능성 열려있다”
“호남은 열정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기대가 높다”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초기에 미국을 설득해서 해결 봤어야 한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상주 부장, 정리 강영훈, 김유경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군포시)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 “당 대표로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분리해 낼 줄 아는 단호함을 보여줬다. 유연함과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공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줬다. 여당의 대표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23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낙연 당 대표 지도부를 어떻게 보는 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잘할 것으로 본다. 이낙연 대표의 정치 경험이 오래됐다. 정치과정에서 크게 국민에게 지탄받은 경우가 없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지세력, 팬덤세력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결국 국민의 결정이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면 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국민이 바라는 만큼 강단 있게 잘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김홍걸 의원 제명하는 것을 보았다. 사실 정당에서는 결정하기 힘든 일이다. 특히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옛날 로열패밀리 못지않다. 북한처럼 우리 사회가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마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번에 김 의원을 제명했다는 것을 뉴스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 당직자가 아니라서 미리 알지 못했기에 깜짝 놀랐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이낙연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연이 남다른 것에 대해 “친분이 남다를 것이다.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강단 있게 하신 것은 어려운 일을 잘한 것이다. 정치도 사람 사는 동네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계보가 생긴다. 심적 부담이 컸을 텐데도 제명했다는 것은 당 대표로서 공인이므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분리해 낼 줄 아는 단호함을 보여준 것이다. 유연함과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공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여줬다. 여당의 대표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에 대한 호남의 지지에 대해 “호남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만큼의 지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이 높다. 호남은 역대로 소외의식이 높은 지역이다. 늘 특정 지역으로 비하를 받고 산다는 의식이 있다. 실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지역이다. 내 식구가 권력을 잡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다. 그 강함을 옛날처럼 열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이낙연 대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초기에 일찍 해결을 봤어야 하는 일이다. 미국을 설득해서 과거에 이미 해온 것이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비판에 “어느 사회나 50대 60대가 기득권이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기득권이 된 것이다. 우리 당에 들어와 있는 86세대를 지적하는 것이다.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득권인가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득권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다. 국회의원도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재산이 많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4선 5선 했을 뿐이다. 4선 5선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인정한다. 그러나 4선 5선이 목에 힘주고 높은 자리에만 있고 일도 안 하고 하면 기득권이지만 그 시대에 국회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일도 잘한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유신시절 전남대 문리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청학련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이후 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 등을 거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됐다. 1984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이하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을 총선에는 압승하고 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낙연 호가 출범을 했다. 문 대통령의 초대 총리로서 가장 오랫동안 임기를 한 분인데 여러 가지 초반부터 이런 사건들에 많이 직면하고 있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신중하게 나름 입장을 내놓으시고 하는데 지금 얼마 안됐다. 8월 29일 전당대회를 했으니까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전에 이해찬 전 당대표가 워낙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낙연 당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하시리라 본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치 경험이 오래됐다. 정치과정에서 크게 국민에게 지탄받은 경우가 없었다. 그것은 안정적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증거이다.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이 바라는 만큼 강단 있게 잘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기대 전이었는데 이번에 김홍걸 의원 제명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정당에서는 힘든 일이었다.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옛날 로열패밀리 못지 않다. 우리 사회가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마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제명했다는 것을 뉴스보고 알았다. 당직자가 아니라서 깜짝 놀랐다.

Q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다를 텐데

친분이 남다를 텐데 그런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강단 있게 하신 것은 어려운 일을 잘한 것이다. 정치도 사람 사는 동네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계보가 생긴다. 그런데도 그것을 했을 때 받을 심적 부담이 컸을 텐데도 했다는 것은 당 대표로서 공인이므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분리해 낼줄 아는 단호함을 보여줬다. 유연함과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공정하게 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조금 보여줬다. 그런 정도로 잘하시면 여당의 대표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Q 이낙연 대표는 대선주자로서 계속 1위를 달리다가 지금 이재명지사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신 경륜이나 리더십은 다 대통령 감으로서 손색이 없는데 지지세력, 팬덤세력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낙연 대표는 본인이 열린우리당 때 합류를 못 했는데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소수파가 되어 있다고 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는가

그건 결국 국민의 결정이다. 당내 지지자들도 국민 중에 일부일 것이다. 국민의 지지가 누가 많이 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특정지지가 높고 낮고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이 미래의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면 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로 본다.

Q 위원장님이 지역구가 군포지만 호남 출신이다. 정서도 잘 알고 많은 사람과 지금도 관계를 하실 텐데 이낙연 대표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호남의 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지지의 강도는 어떻게 느끼는가

호남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만큼의 지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이 높다. 호남은 역대로 소외의식이 높은 지역이다. 늘 특정 지역으로 비하를 받고 산다는 의식이 있다. 실제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지역. 정말 내 식구가 권력을 잡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다. 그 강함을 옛날처럼 열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기대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본다.

Q 위원장님께서는 평화 통일 부분에도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라인을 교체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카드다. 이인영 장관은 국회에서 개성과 북한 내 북·중 접경지역 등에 남북한 연락사무소, 한국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별개로 치고 미국의 제약을 뚫고 나가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저는 이인영 장관을 문 정부 초대장관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인영 장관처럼 평생을 남북평화교류 통일 일을 주제로 잡고 산사람도 없다.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정치를 오래 해서 균형 감각이 있다. 그런 분들이 초기내각에 들어갔어야 한다. 지금 많이 기운이 빠진 경우 아닌가 이미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재개문제 등 초기에 일찍 해결을 봤어야 하는 일이다. 이미 해온 일이니까 과거에 했던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거라도 해놓고 남과 북이 대화했으면 신뢰가 높았을 텐데 북의 입장에서는 하던 것도 실현을 못 한 당신들 아닌가 실력이 뭐냐 맨날 미국 눈치만 보고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남과 북이 그렇게 썩 잘가는 것을 정책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제재라는 것이 살아있는 속에서 남과 북의 독자적인 교류협력 틀을 만드는 것이 바늘구멍 뚫는 일 만큼 어렵다. 초기부터 세게 좀 했었어야 하는데 시기를 많이 놓치고 해서 너무 아쉽다. 결국 남과 북 문제는 미국 문제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문제하고 장관 혼자 힘으로 뚫는 것도 지극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끝까지 해보시겠다고 가장 힘 있는 정치인을 통일부 장관에 앉힌 것이다. 최대한 끝까지 기대해봐야 한다.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북한과 미국이 교류를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사이에 남과 북이 관계를 해결 해봐야한다.

Q 미 대선 이후에 변화는 조금 있으리라 보는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기기는 해야 하는데 이긴다고 장담했는데 코로나로 지지율 반등이 안 일어나서 다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미국 이야기라 알 수 없는 일이다.

Q 86세대보다는 선배 세대이신데 86세대가 기득권화됐다. 이런 비판들이 많다. 의정 활동도 쭉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봐오시고 같이 해왔는데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86세대는 50대 중반 후반 어느 사회나 50대 60대가 기득권이다. 세대로 봐서 20대 30대는 기득권이 아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은 것 아니면 자력으로 출발해야 하니까 20대 30대가 보면 50대 60대는 다 집도 가지고 있고 어느 회사나 50대 60대가 다 사장님이고 정책결정권자이다. 기본적으로 세 대가 이미 기득권 세대가 돼 있다. 그중에 정치권에 진출한 운동권이 기득권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는 것이다. 아주 소수만 정치권에 와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기득권이 된 거죠 기득권이 돼서 잘하면 좋고 못하면 욕먹는 것이다.

그런데 86세대 전체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은 분들은 억울할 것이다. 100명이라면 4~5명이 정치권에 진출해서 성공했을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 군사정권하에서 사우다가 사회진출도 제대로 못 해서 정말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중에는 자력갱생으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86세대로 욕하는 것은 아닐테고 소수의 소위 야당도 아니고 우리당에 들어와 있는 86세대를 지적하는 것이다.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그 분 개인들이 기득권인가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득권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도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재산이 많거나 한 것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4선 5선 했을 뿐이다. 4선 5선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인정한다. 그러나 4선 5선이 목에 힘주고 높은 자리에만 있고 일도 안 하고 하면 기득권이지만 그 시대에 국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일도 잘한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슈] 코로나로 축소된 국정감사 D-2…北‧秋‧코로나19 핵심키워드
21대 국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26일까지로 약 3주간 예정된 이번 국감에선 연평도 NLL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이슈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파상공세 예고한 국민의힘…”文정부 난맥상 파헤칠 것“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굴종적 대북 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중점을 두고 있는 NLL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청와대 비서실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와 해수부를 다루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해경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다는 각오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짜맞추기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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