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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장재철 편집위원 칼럼] 경제정책,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분기 코로나19 여파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연율로 30% 내외의 급락세를 보였다.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들어 나타나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는 예상보다 다소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심리도 빠르게 반등한 결과이다.

이러한 경기회복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게 신속하고 과감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활용되었던 비상조치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정책금리의 인하 폭을 확대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그 하한을 0%로 낮추거나 기존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한편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산매입 확대, 즉 양적완화와 더불어 다양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게 선진국이나 신흥시장국 모두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감하게 확대되었다. 락다운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야기된 가계와 기업의 현금흐름, 즉 소비와 생산 및 투자 등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재정정책의 역할 확대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재정준칙’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준칙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이나 경제 운용을 위한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규모에 대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재정준칙으로 ‘안정과 성장에 대한 협약“에서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즉 GDP의 3% 이하, 정부부채는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재정준칙은 그 동안 암묵적으로 재정수지적자규모는 GDP의 3% 내외, 정부부채는 GDP의 40% 안쪽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0년 많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지출로 이러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GDP의 10%가 넘는 추가 재정지출로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 4차례의 추격을 통해서 2020년 정부의 총지출이 본예산 대비 42.4조원이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 기준 재정적자가 GDP의 6.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적자의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성장잠재력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재정적자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주요 국가에서는 전대미문의 ‘락다운’을 경험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통상의 경기순환에서 경기 둔화나 침체기의 경기부양이 아닌 구호정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재정정책이 신속하고 과감해야 했던 이유이다. 미국의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의 대공황에서도 거시경제정책은 구호 (Relief) -부양 (Recovery) - 구조조정 (Reform)의 순으로 추진되었다. 일반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 이전에 필요한 한 단계, 즉 경제활동 지속을 보장하는 긴박하고 긴요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했다. 전쟁과 경제위기를 몇 번이고 겪었던 선진국들이 이렇게 과감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이 단지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 때문만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정준칙의 설정이 편의상 GDP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라고 한다면, 분자인 재정적자를 확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나 분모인 GDP의 확대, 즉 경제성장도 중요하다. 재정지출 억제로 경제성장이 더 악화될 경우, 재정준칙의 준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위기나 그 이후 재정준칙의 경직적 준수보다는 재정준칙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즉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분모인 GDP의 확대, 즉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기적 시계에서 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추경과 ‘한국판 뉴딜’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다만 재정의 확보와 용도, 집행의 시점에도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재정정책이 지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위기 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것이 감세이다. 다음으로는, 그 용도가 위기의 초기와 그 이후에 다를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소득이나 현금 흐름을 지원하여 경제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목적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행의 시점이다. 경제 위기 이후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개 이러한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과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은 매우 점진적이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이러한 기회는 선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신속하고 과감한 집행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2025년까지 공공 및 민간에서의 총160조원 투자 중 77%가 2023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다.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제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회 선점을 위한 투자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제정책에 전략적 유연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규열 기자

경제 · 산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은 물론 주요그룹사의 생생한 기사를 심층 보도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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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의힘, 청년 등용으로 혁신 작업한다…169곳 당협 교체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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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① “국민의힘 개혁 마지노선, 국민이 인정해 줄 때까지 끝까지 해야”
거대 여당 견제와 당 쇄신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당을 이끄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대구 수성구갑에서 압승한 그는 여세를 몰아 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자 그에 따른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복귀 후 당 외적으로는 중도 포용적인 행보를 걷고 당 내적으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범여권의 절대적 의석수에 밀리지 않는 당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폴리뉴스>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를 들어봤다. 국민의힘 개혁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일까.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 당의 목표”라며 “지금까지 당이 국민에게 잘못해온 것이 많다. 호남 지역이나 여성·청년·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다시 국정을 맡으려면 ‘저 당은 우리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다’하는 영역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과 약했던 부분 모두 혁신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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