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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③ “공정경제 3법, 김종인 찬성 환영...기업들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

“행정수도이전은 필수...수도권과 지방, 경쟁력 상실하고 있어”
"국회 이전만이라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실행에 옮길수 있어"
“美대선, 예단할수 없어...日스가 내각 출범, 한일관계 발전 모멘텀 만들기 기대”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전규열 정치경제부 국장, 정리 권규홍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4선, 경기 성남 수정구)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한 것에 환영을 드러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다”며 “그런 것을 촉진하는 법이 공정경제 3법이다”고 법안 추진을 강조했다.

2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 같이 밝힌 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과 행정수도이전, 11월 미국 대선, 스가 내각 출범 등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와 관련된 법들은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예를 들면 재벌 총수들의 사익 편취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경영과 관련해 건강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을 촉진하는 법이 공정경제 3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어제, 오늘 논의된 게 아니다. 지난 19대, 20대에서도 꾸준히 발의되고 지금까지도 해보려 하는데 국민의힘 전신당들이 다 반대했다”며 “그러던 차에 경제민주화 늘 주창하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공약으로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재계에선 기업 옥죄기 법이니, 기업 규제 3법이니 프레임 만들어서 입법을 저지하려는데 그건 옮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이 오히려 글로벌스탠다드마켓의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마켓에서 훨씬 더 경쟁력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그것이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정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미 정부가 입법할 때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그래서 한번 걸러서 입법되고 법안이 국회 제출되어 있다. 국회라는 기관의 성격이 여러 의견이 있으면 다 경청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반영할 것 반영하고 이런 기관의 성격이 있기에 충실하게 절차 밟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법안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이전을 주창한 것을 두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수도권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인데 인구는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이 경쟁력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으로 물적, 인적 자원들이 쏠림으로 인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국가를 수도권만 발전시키면 안 된다. 이대로면 발전이 지체된다. 대한민국 곳곳이 다 경쟁력을 갖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완성 이야기를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다극 체제로의 전환점, 촉발점, 촉매제 역할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며 "그런데 기관 이전을 두고 몇 가지 장애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2004년도 헌재 관습 헌법을 해소해야 한다. 그때 한 이야기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실현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11월에 치러질 예정인 미국 대선 전망을 두고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고, 예단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북핵 문제가 차기 미국 정권의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일본의 스가 내각을 두고서는 “스가 내각이 한일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지난해와 달리 한일 양국 앞에 코로나 발 경제 위기 해결의 과제가 있기에 협력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축된 통상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공조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964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태년 원내대표는 순천고를 졸업한 뒤 경희대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졸업 후 경기도 성남시에서 성남청년단체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운동을 벌였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연거푸 승리해 4선 고지에 올랐고 국회에선 산자위, 예결위, 정무위원을 거쳤고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21대 국회가 열린 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해 당선됐다.

 

<이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Q. 공수처만큼이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법이 공정경제3법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반영해놨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법사위, 정무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유보적인, 부정적인 견해다.

공정경제와 관련된 법들은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예를 들면 재벌 총수들의 사익 편취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또는 기업 경영과 관련해 건강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런 것을 촉진하는 법이 공정경제 3법이다. 이 법은 어제오늘 논의된 게 아니다. 지난 19대, 20대에서도 꾸준히 발의되고 지금까지도 해보려 하는데 국민의힘 전신의 당들이 다 반대했다. 그러던 차에 경제민주화 늘 주창하고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공약으로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김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시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거기에 국민의힘 강령에도 반영됐는데, 강령은 정당의 헌법과 같은 것인데 강령에 경제민주화를 명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전체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의 총의에 의해 통과된 것인데 강령에 채택해 놓고도 구체적 입법화를 반대한다면 강령은 뭐가 되는 것인가 싶다.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김 비대위원장도 필요하다 하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법안 처리 합의에는 분위기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이상한 프레임을 만드는데 그건 옮지 못하다. 기업 옥죄기 법이니, 기업 규제 3법이니 프레임 만들어서 입법을 저지하려는 건 옮지 못하다. 우리 당내에서도 해당 상임위원들이 토론하고 여러 의견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도 하고 절차를 밟아가는데 재계에서 의견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의견 내주면 된다.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도 할 거다. 그런데 딱 프레임 만들어 놓고 사익편취나 불투명한 경영 일감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Q 공정경제3법이 오히려 글로벌마켓에서 기업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던데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마켓에서 훨씬 더 경쟁력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정들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미 정부가 입법할 때 여러 의견 취합하고 그래서 한번 걸러서 입법되고 법안이 국회 제출되어 있다. 국회라는 기관의 성격이 여러 의견이 있으면 다 경청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반영할 것 반영하고 이런 기관의 성격이 있기에 충실하게 절차 밟아서 처리하겠다.

Q. 원내대표님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적 과제로 행정수도이전을 말했다. 그 논의가 사회 아젠다로 등장했고 추진 중인데, 최근 기재부가 수도 이전 예산을 10억 책정해서 견해차 있다는 평가다.

이렇게 보면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 한 건데 왜 그 이야기 했냐면 우리 수도권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다. 인구는 과반 넘어섰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어서 오히려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 경쟁력 잃고 있다.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으로 물적, 인적 자원들이 쏠림으로 인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 상실하고 있다. 국가를 수도권만 발전시키면 안 된다. 이대로면 발전이 지체된다. 대한민국 곳곳이 다 경쟁력을 갖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 높아진다. 현재 부·울·경 같은 경우 메가시티 논의되고 있고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한창 논의되고 있다. 이게 다 보면 지역들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각자 특장점들을 살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비전들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서울도 이제는 대한민국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은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와 문화에서 품격있는 경쟁력 있는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논의들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수도 일부만 세종으로 일부만 이전하고 국회가 안 내려가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물적 시간적 비용들 엄청나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나? 행정수도완성 이야기를 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다극 체제로의 전환점, 촉발점, 촉매제 역할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기관 이전을 두고 몇 가지 장애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2004년도 헌재 관습 헌법을 해소해야 한다. 그때 한 이야기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실현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다. 그때 대표연설 때도 행정수도완성 위해 국회 결단 필요하다. 그것은 국민의 동의 속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하자는 거다. 지금 합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부터 하고 실현해야 한다. 야당도 국가 균형 발전을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 이게 표의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예를 들어 국회 이전만이라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예산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은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에 정부편성에서 소액만 배치된 것이다.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본다. 국회 이전을 해서 행정수도 이전에 한 발 내디디고 국가발전 촉발하는 순기능이 있다면 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를 이전하면 여기 국회의사당 건물에서는 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제안이 원내에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이전TF가 설치되어 논의 중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전국을 돌면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서울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만 봐도 이해가 될 것이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적 상상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회를 이전하고 이 공간을 창업 벤처의 메카로 만들자는 제안이 있다. 의원회관은 4백 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싸게 임대를 하고 여기서 나온 생산물들은 국회에 전시하고, 본청은 전 세계 관련 기업들과 석학들을 불러서 컨퍼런스도 하고 올림피아드도 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더욱이 여의도는 금융 중심지고 해서 금융과 연계도 하고 젊은이들의 중심거리인 홍대도 가깝고 한강도 흐르고 있고 운동, 레저 활동도 하고 창업 중심으로 하는 경제, 문화, 여가 이런 게 어우러진다면 국회가 여기 있는 것 보다도 훨씬 생산적인 역할을 이곳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울을 문화와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아직은 20세기 국회를 못 벗어 났다고 본다. 세종으로 이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도 갖추고 그걸 또 매개체로 해서 문화가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품격있는 국회 21세기형 국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Q. 11월 미국 선거가 국내 정치권에도 중요한 이슈다. 현재 트럼프, 바이든 후보 간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정부여당 입장에선 대북문제에 전향적인 트럼프 정부의 재선을 바라는 눈치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 대선 어떻게 보시는가?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고, 예단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북핵 문제가 차기 미국 정권의 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Q. 일본은 스가 관방장관이 새 총리가 됐다. 하지만 내각 면면을 보면 사실상 아베 정권 시즌 2라는 평가다.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가 다시 장기화할 것이라는데 어떻게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가?

스가 내각이 한일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지난해와 달리 한일 양국 앞에 코로나 발 경제 위기 해결의 과제가 있기에 협력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위축된 통상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공조 방안을 찾길 바란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기대하는 스가 총리의 답신과 함께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변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양국 의원 외교를 통해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Q.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달라.

코로나 19로 인해서 국민들이 아주 힘듭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연대와 협력의 기운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당과 국회에도 민생을 지키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어떤 제도적 개선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들더라도 지치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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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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