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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 9월 좌담회①] 연이은 여권 악재, 지지율이 던지는 메시지는...‘민주당에 켜진 빨간 불’

홍형식 “아킬레스건 ‘공정성 시비’, 코로나19 지지 여론이 받쳐줄 때 해결해야” 
차재원 “민주당에 골든타임 많지 않아...내년 재보선이 가장 큰 시험대”
김능구 “민주당에 빨간불 벌써 켜졌다...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
황장수 “코로나19가 서민 삶 파탄...정권 지지율 ‘경제’ 문제로 무너질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여권에 불리한 정치적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드러난 지지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관련 의혹,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 이상직 의원 관련 ‘이스타 항공 사태’ 등 여권에 연이은 악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정당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점이 먼저 논의됐다.

홍형식 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이슈, 추미애 사건 등 여러 가지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 여야 정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흡수되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 한편, “개별 사안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 찬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고 봤다.

먼저 추미애 장관 사퇴 여론의 경우 홍 소장은 “거의 45~50% 프레임 여론에 갇혀버렸다. 어느 쪽을 이야기 해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쪽 주장이 50% 정도, 국민의힘 쪽 주장이 40~45% 정도 형성이 됐는데 그게 역전이 돼 있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추미애 쟁점은 분명 불리한 것이 맞다”고 봤다.

덧붙여 “어떤 이슈에 대고서도 앞서가던 민주당 입장에서 추미애 사건 만큼은 여론이 역전돼 있지만, 추미애가 절대적으로 밀린다고 할 수 있는 60% 정도 사퇴 찬성 지지율은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미향 의원 사건, 이상직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박스권 프레임 여론과 전혀 다르게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개별 정치인들의 어떤 이슈 쟁점들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대통령 지지율, 추미애, 정당지지율에 대해서는 여당이 유리하지는 않지만 현재 쟁점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는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 정부의 마지막 아킬레스건인 공정성 시비를,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로 지지율이 버텨줄 수 있는 기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권 위기를 보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경제지만, 경제 이전에 1차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그 정부에게 가장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라면서 현 정권의 경우 해당 이슈는 ‘남북평화체제’와 ‘공정사회’라고 봤다. 더불어 최근의 공정성 시비로 떨어지는 여론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받쳐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재원 교수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가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 추 장관 사퇴 찬성 여론이 조금이나마 앞서가고 있는 사례 등을 들어 “여권에 기울어있던 균형추가 이제는 상당히 야권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지지도 조사·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제가 볼 때 일종의 착시효과일 수도 있는데,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집권세력을 밀어줘야 한다는 부분도 분명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추미애 사건을 조국의 재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 교수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나. 무당층들이 늘어난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콘크리트가) 어느 순간 변곡점에 도달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될텐데, 앞으로 추미애 건이라든지 코로나와 관련한 민생문제라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 민주당에게 그 골든타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정기국회, 내년 초까지가 되고 아마 가장 큰 시험대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이 나름대로의 대응책으로써 여러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어 집토끼를 지키고, 큰 사안이 아닌 경우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산토끼를 잡는 균형을 잡아갈 것이라면서도 “그러한 노력, 조금의 협치노선으로 야당에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추 장관 건과 같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계속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능구 대표 역시 “민주당에 빨간 불은 벌써 켜졌다”면서 “정부여당이 그것을 못 느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ARS 조사로 봤을 때 국정지지도에서 부정평가가 50%, 긍정평가가 45% 정도까지 벌어졌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보인다. 이게 민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화면접조사 방식보다 ARS 조사 방식이 정치적 민감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통령은 여론에 대해 자기 참모들의 보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조사에서는 전화면접 조사가 주로 보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실제 민심은 현 정권, 여당에 상당히 이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실제로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추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추석 전이나 국정감사 전에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면서 “현재 정부여당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나. 검찰조사 결과는 ‘약간의 행정적 미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사태는 지나가겠지만, 국민 여론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장수 소장은 “현 정권 지지도가 40~45% 박스권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회사와의 관계, 정권의 권력 영향력 등으로 이 정권의 현실적 지지율보다 10%정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이 정권은 코로나 민심을 가지고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정권 말까지 저항 세력의 집회도 못하게 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야당의 능력도 아니고, 보수진영의 공격도 아니고, 언론의 비판도 아니고, 각종 스캔들도 아니고, 결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 정권의 버티는 축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코로나19가 거의 서민 삶을 파탄내고 있다. 올해 연말이 되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경기가 11개월째”라면서 비정규직 등 생계가 무너져 가는 사람들이 정권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더불어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여야 공동 코로나 비상 연정을 통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야당과의 공동책임론을 던질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이 급속도로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까지 개헌이 회의적이라고 예상한 것은, 자기 계산으론 문재인 정권이 4월이면 무너져서 제안이 올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황 소장은 국감을 지나서도 문재인 정부가 수세에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공격하면서 정권 유지를 도와주고 있다”면서 “여당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종합] 트럼프, 코로나19 확진에 美대선 비상...文대통령·김정은 위로 전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캠프는 대선일정에 비상이 걸렸고,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조 바이든 후보는 음성판정이 나와 향후 일정을 기존대로 소화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위로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리며 “멜라니아와 나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즉시 자가격리와 치료 과정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혀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은 최측근인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풀이된다. 힉스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외부 행사에 동행하다가 이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검사를 통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결국 코로나19에 확진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전용헬기 마린원을 타고 메릴랜드주에 있는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에 들어갔다. 백악관을 나온 트럼프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개천절 광화문 집회 전면대치...경찰 집회·시위 전면 차단, 보수단체 소규모 차량 시위 강행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광화문 광장을 포함한 도심집회를 선언하자 경찰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800명 이상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집회 차단을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보수단체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자택으로 소규모의 차량 시위를 강행할 뜻을 밝혔고 전광훈 목사는 옥중편지를 통해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개천절인 3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광장 등을 비롯한 주요 도심에서 돌발적인 집회·시위가 열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검문하고 있다. 또 경비 경찰 21개 중대·교통경찰·지역경찰 등 800여명 이상을 동원해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부터 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인도는 경찰 차량들이 방벽을 이뤘으며, 광화문광장에서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가 설치되어 차량과 사람의 진입을 차단했다. 광화문 주변 골목 곳곳에도 경찰들이 배치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방문 목적 등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며 집회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경찰의 대응에 발맞춰 서울교통공사 역시 이날 지하철 오전 9시 10분경에 5호선 광화문역,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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