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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검증위원장 김수삼(한양대 석좌교수)을 파면하라" 안전분과 위원 회유·압박 의혹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물러나라" 대통령 공약을 무시하고 하극상의 모델이 돼...
"국무총리는 총리실 관리 감독할 책임을 방관하지 말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회유로 '위원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는 의견서를 국무총리실과 검증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들은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내리며 압박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등 전체회의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위원 4명은 "안전상 문제 있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문제 없다"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없다'는 위원은 25일 표결에 참석한 13명 중 1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전분과 최고보고서는 또다시 바꿨고, 전체회의에 결국 의결됐다. 검증위가 중립성,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검증위원장이 국토부안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안전분과 보고서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검증위원장이 처음부터 국토부안에 유리하도록 결론을 짓고, 안전분과 위원들의 최종보고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무리한 행보였다는 의혹을 사는 정황이다.

또 검증위원의 동의도 없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 비행절차업무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김해신공항 안의 적합성에 대해 이메일로 질의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항을 신설할 때 적용되는 국내 법적 고시가 있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국제기구에 자문을 구한 것 자체가 안전분과 위원의 결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부산시는 최종보고서에 4개 분과 핵심쟁점 22개와 관련된 결론이 담길 것으로 보고, 이후 대응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시는 '중대한 하자가 없지만,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 '문제가 많아,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대목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 ‘무죄’로 족쇄 풀린 이재명, ‘집토끼 지지율’도 이낙연 따라잡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최근 받아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있다. 차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집토끼 지지율(민주당 지지층 내 지지율)’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크게 밀렸던 이 지사가 점차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전체 지지율에서도 이 대표를 앞서고 있어서 큰 정치적 도약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0%, 이낙연 대표는 17%를 얻어 전체 지지율에서 이 대표를 앞섰다. 이는 무죄판결 전 실시된 여론조사다. 또한 민주당 지지층 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낙연 대표는 36%, 이재명 지사는 3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1월 3주차 같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 선호도에서 이 대표가 47%, 이 지사가 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다. 딱 9개월 만에 둘 간의 지지율 격차가 42%p에서 5%p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한편, 경향신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이 지사의 무죄판결 이전인 지난 3~4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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