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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국감] 정무위 국정감사 앞둔 금융권, 쟁점 이슈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금융권 국정감사에선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은 오는 10월 12일 금융위원회, 10월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또 10월 23일엔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무위 국감의 최대 이슈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다. 라임펀드 피해금액은 1조6000억 원, 옵티머스펀드 피해금액은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 펀드들에선 불완전판매와 펀드부실 은폐 등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민형배‧윤두현‧권은희 의원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를, 윤재옥 의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각각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증권사는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된 곳이다.

먼저 대신증권에선 1조 원대 라임펀드를 판매했는데, 기관을 제외한 일반투자 금액만 약 2000억 원이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NH투자증권은 4000억 원대 옵티머스펀드를 판 금융사다. 펀드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부실‧불법운용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무마를 위해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은행권에선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윤두현 의원)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다수의 사모펀드 부실사태와 연관돼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져온 은행권 채용비리 이슈도 올해 금융권 국감의 핵심 현안이다. 민병덕‧강민국 의원은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을, 배진교 의원실은 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실장급 관계자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부행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우리은행의 채용피리 피해자 구제 노력 등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김 실장은 금감원에서 진행한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에선 이광구 전 행장 등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나 실형(1년6개월)을 받은 바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채용비리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을 비롯한 당시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 채용과정에서 총 154명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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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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