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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개천절 집회 경찰버스 300대 봉쇄, ‘코로나 계엄령’ 선포...‘재인산성’ 경찰방역, 정치방역”

MB때 광우병 촛불집회 컨테이너 봉쇄 ‘명박산성’ 빗댄 ‘재인산성’
“북한 계몽군주 소총과 휘발유로 코로나 방역, 우리 대통령은 경찰버스와 공권력 동원 방역”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버스 300대로 광화문에 산성을 쌓아서 시민들의 집회는 원천 봉쇄됐다. 광화문 광장은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 과잉 단속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은 개천절이었던 어제 서울시내 90곳에 설치검문소를 설치했고 180여개 부대 1만 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다”며 “경찰 버스 300대로 광화문에 산성을 쌓아서 시민들의 집회 원천 봉쇄하고 광장에 고정 펜스까지 설치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 버스로 겹겹히 쌓은 재인산성이 국민 슬프게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은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뭐가 그렇게 두렵나, 의료방역 보건방역 오간데 없고 정치방역 경찰방역국가가 되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법원이 인정한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북한의 계몽군주는 소총과 휘발유로 코로나를 방역하고 우리 대통령은 경찰버스와 공권력을 동원해 방역했다. 어느 선진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막대한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의 헌법상 권리 자유를 억압한 나라가 있는가”라며 촛불시위로 집권한 정권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저항을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서 공권력으로 차단하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 이외에 전국의 유원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나, 이것을 보면 여실히 경찰방역, 정치방역이다. 문재인 정권이 어제 하루 경찰버스와 경찰력으로 집회를 잘 봉쇄했다고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성난 분노는 안으로 점점 더 불타오르고 있다는 현실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국민의 인권 자유를 무척이나 강조해왔다. 어제 재인산성을 두고 참담함을 느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재인산성을 쌓아야 하는 것인가, 수많은 곳에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무엇이 두려워서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광화문에 나와서 토론을 하겠다고 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서 뛰쳐나오고 싶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참고 있다.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분노하는 것인지 제발 광화문에 나와서 듣고 고쳐주시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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