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2014년 이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77개 중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4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세금감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리쇼어링 정책(국내 복귀기업 지원정책)이 고용, 생산, 부가가치 창출 등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갑)이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인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4년 이후 국내로 복귀한 기업 77개 중 2020년 7월 기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44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장가동률 57.1%).

리쇼어링 정책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지방투자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복귀 기업의 2014~2018년 조세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이익을 내 세금(법인세, 소득세)을 감면받은 기업은 총 15개에 불과했다. 홍 의원실은 “이는 연도별 지원기업을 합산한 것이다. 연도별로 감면지원을 받은 기업이 2개~5개인 것을 고려하면 훨씬 적은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생산을 통해 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감면액도 5년간 총 15억으로, 연도별로는 2억~6억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투자 보조금은 10개 기업에 225억원이 지급 됐는데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국내복귀선정기업의 투자보조금 신청내역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생산과 함께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핵심 정책목표인 고용은 더욱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이후 현재까지 6년간 국내복귀 기업 중 14개에 393.7명이 신규 고용돼 31억 8400만원의 고용창출보조금이 지급됐다(1개소 당 28.1명 고용. 2억 2,700만원 지급). 또 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복귀 기업들은 선정을 위해 고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고용창출 성과는 기업들이 제출한 고용계획인 2807명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글로벌 공급체인(GVC)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 전환, 소부장 산업 육성의 핵심 정책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홍보하고 밀어붙였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것대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부터 관성처럼 등장해 온 정책을 경제구조전환의 핵심정책인양 말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다름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리쇼어링 기업의 고용‧이익 창출 효과가 미미함에도 리쇼어링을 말미암아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재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전경련과 5대 대기업은 홍남기 부총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기준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노동시간 규제완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의 환경규제 완화 등을 리쇼어링 정책을 디딤돌로 삼아 요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는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하는 등 생산과 고용에는 효과없는 정책을 재계를 위한 규제 완화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