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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국감] 국방위 추미애 및 북 공무원 피격 증인채택 놓고 여야 공방

황희, “추미애 장관 검찰 수사 무혐의 처리...증인 채택 불가”
하태경,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의 증인 채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일축한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하면 정쟁이 된다는 것은 국방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수사까지 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을 국감장까지 와서 또 뭘 하겠냐”며 “연평도 사건도 수사 중인 사안”이고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관련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몇 달 동안 법사위, 대정부 질문 때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고 거의 상상력을 동원해 사건을 만들었다. 언론 보도만 해도 1만건이 넘을 것”이라며 “우리 군이 70·80년대 군대인 것처럼 성토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 특혜 의혹과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요청된 증인들을 모두 거부했다. 여야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준표, “연평도 피격공무원 유족이나 아들을 불러서 그들의 심정 듣고 국민에게 알려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지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증인을 일부라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무 관리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두 세 명의 증인은 채택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며 “연평도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도 그 아들의 편지가 오늘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들이 집중하는 가장 큰 쟁점은 두 사건인데 아무런 증인 없이 끝내자고 하는 건 과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관련해서 최소한의 증인은 협의해서 처리하고 연평도 피격공무원 문제는 유족이나 아들을 불러서 그들의 심정을 듣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하면 정쟁이 된다는 것은 국방위 하지 말자는 것”이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민주당이 야당 할 때 어떻게 했는가”라면서 “추 장관 아들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 이전 회의 때 여당은 단 한 사람의 증인 동의도 없더니 이번에도 안해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 사건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 수호,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한 문제”이고 “유족의 친형이 국방에 나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홍철 국방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민 위원장은 “일단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7일 전까지 여야 간사가 증인신청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권했다. 민 위원장의 중재안에 여야 의원들이 동의해서 국정감사 계획서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증인 채택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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