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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기재부 “기본소득 도입 바람직 하지 않아 ... 논의도 시기상조” 선긋기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본소득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다며 공식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기재부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기본소득 관련 질의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다. 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은 재산과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고, 여당 내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앞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보편 지급보다 시기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취약 계층 지원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해외 복지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층을 위한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사청문회③]與·野, 고성·속초 산불 '김부겸 사진' 공방..."기념촬영 말이되냐" VS "봉사와 격려 상충"
6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속초산불 당시김 후보자의 행동을 두고 여야가공방을 이어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질의에서 고성·속초 산불 영상을 재생해달라 요구한 뒤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 후보자가 다녀왔는데 정말 처참한 상황에서 심정이 어땠냐"고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위로를 드리기 어려울 만큼 망연자실한 상태였다"며 "피해 현장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뒤 이어 민주당 고위 당직자와 기념촬영한 사진을 보인 뒤 "그 현장에서 저렇게 민주당 고위 당직자와 기념촬영한다는게 말이 되냐"며 "마을 회관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뒤는 화재로 다 타버렸고 처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주민 중 한명이 멱살잡고 욕이라도 하고 싶었다는 말을 전했다"며 "공무원 관리 책임 있는 분이 같은 당 고위 당직자와 사진 찍는 모습에 이재민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해당 사진에 대해 해명하자 이 의원은 장관 이임식 사진을 보이며 "장관님 두 분 빼고 뒤에 공무원들은 시선을 피하고 웃는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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