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9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17.2℃
  • 맑음부산 17.1℃
  • 구름조금고창 14.2℃
  • 구름조금제주 17.7℃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3.8℃
  • 맑음강진군 16.9℃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2020 국감] 기재위, 홍남기 부총리 “주식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양도세 강화 방침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이 ‘과잉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세제 수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이 아니라 2017년부터 결정한 방침이므로 과세 대상 확대의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종목당 보유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판단의 기준일은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이다. 또 3억원은 주식 보유자뿐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다만 이같은 과세 강화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2일 기준 20만명을 넘었다. 또 국민청원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 등을 이유로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폴리경제이슈] 코로나19,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 "국가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코로나19로 한국, 빈곤ㆍ소득ㆍ자산 빈부격차 OECD 중 가장 심각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비대면 업무와 문화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술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면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하고있다. 8일 KBS 1TV는 ‘특별기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1부 ‘부의 이동과 양극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부의 재분배 문제를 조명했다. 연사로 나선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미 심각했던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통계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면서,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멈추고, 젊은 이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주 교수는 현재 한국은“’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잘 살수 있겠지’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사회"라면서“코로나19 속에서 드러나는 양극화의 위기는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으

[반짝인터뷰②] 최형두, “윤석열에 몰린 화두와 젊은 세대 기대 실현할 당으로 변화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김상원 기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지냈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몰린 화두와 젊은 세대들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이 외연을 확대하고 내면을 심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메시지와 정책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법제특위’를 창설해 전문성을 살려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 치러질 당 대표 경선에 대해 그는 “후보군 개개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후보들이 집중해야 할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 등에서 조직 동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메시지와 정책이 중요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볼 수 있듯 대규모 체육관 행사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당 외부의 인사 영입 문제나 당원들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에 관해 최 의원은 “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경제이슈] 코로나19, 양극화와 불평등 해법 "국가 재분배 기능 강화해야"
코로나19로 한국, 빈곤ㆍ소득ㆍ자산 빈부격차 OECD 중 가장 심각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비대면 업무와 문화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술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면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심각했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하고있다. 8일 KBS 1TV는 ‘특별기회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1부 ‘부의 이동과 양극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부의 재분배 문제를 조명했다. 연사로 나선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미 심각했던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통계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면서,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멈추고, 젊은 이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주 교수는 현재 한국은“’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잘 살수 있겠지’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사회"라면서“코로나19 속에서 드러나는 양극화의 위기는 어쩌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