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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 국감] 기재위, 홍남기 부총리 “주식양도세 강화 예정대로”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양도세 강화 방침을 두고 일부 투자자들이 ‘과잉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세제 수정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이 "2017년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이 아니라 2017년부터 결정한 방침이므로 과세 대상 확대의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해 대주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의 범위는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앞으로 코스피‧코스닥 종목당 보유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낼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판단의 기준일은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 30일이다. 또 3억원은 주식 보유자뿐 아니라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다만 이같은 과세 강화 방침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청원은 지난 2일 기준 20만명을 넘었다. 또 국민청원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 등을 이유로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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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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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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