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 사용량 1억4574만 건…4주 경과 후 자동파기 규정 있지만 관리‧감독 미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 QR코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1억4000만 건 넘게 사용됐지만 관리·감독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총 1억4574만1480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6월 601만5000건, 7월 3254만4000건, 8월 3359만4000건, 9월 7358만8000건 등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영화관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용으로 발급받은 QR코드는 4주 경과 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런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난 6월부터 관련 기간별로 2회씩 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점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어 16개 항목으로 이뤄진 체크리스트로만 점검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현재 관련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총 QR코드 파기 건수는 전체 사용량(1억4574만1480건)의 절반 수준인 7669만3539건에 불과했다. 월별로는 6월 1264건(전체의 0.02%), 7월 870만5965건(26.7%), 8월 3307만4945건(98.4%), 9월 2726만5767건(37.1%) 수준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업소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수기·전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며 “QR코드 관리·점검 매뉴얼이 없는 점은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안에 QR코드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춰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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