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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혜휴가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추미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잘못 인정 않는 것, 장관·정치인으로서 온당한 처사 아냐”
동부지검 “秋 아들, 檢 조사과정서 통화 인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씨를 지원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는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동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가 남아있어 더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획을 변경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에서 “현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른바 ‘카더라’”라며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도 “(서씨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소장이 같은 날 SNS에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6월 25일 현 씨와의 통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 팩트가 맞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추 장관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되지만, 이는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돼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심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씨 측은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슈] 여야, 3차재난지원금으로 상생 이뤄내나? "3차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붙는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여야 정치권이3차재난지원금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가량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위기 가구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3조 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제안에 긍정적인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3차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증액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3차재난지원금 조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며 정부와 함께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당도 자체적으로 3차재난지원금 방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명목으로 1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② “공수처법, 검찰 무소불위 권력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언제까지 여야의 협상 때문에 미룰 수만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라며 “공수처법을 통해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라고 밝혔다. 24일 이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언론 개혁,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국회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 개혁 의지 중 첫 번째는 검찰개혁 의지다”라며 “권력을 분리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 역사. 그런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로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일부 국민들이 ‘민주적 통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를 언급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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