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가신용등급 상향-하향 요소 북한변수, 지정학적 리스크 신중하게 관리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7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데 대해 영국·이탈리아·캐나다 및 미국·일본·프랑스 등 세계 107개국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지킨 것”으로 평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피치의 발표에 “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 신용평가 내용을 보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총 107개국 신용등급이 하향됐다. 영국은 3월 27일 등급 하향됐고, 이탈리아 4월 28일 하향 조정, 캐나다 6월 24일 하향 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는 국가신용등급에 부가되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 수석은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다”라며 “AA-로 평가된 한국의 신용등급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 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양호한 대외 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해서 이루어졌다”라는 피치의 평가를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정책 대응과 관련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 그리고 유사 등급인 AA 등급의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며 “2020년 한국 성장률은 -1.1%인 반면 AA 등급에 속해 있는 국가들의 중간값은 -7.1%라고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 우려와 관련해 “피치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한국이 -4.4%인데 반해 AA 등급에 속한 국가들의 중간값이 -8.6%라고 비교하고 있다. 그만큼 재정 적자를 적게 내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라고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부문 피치의 평가에 대해 “가계부채의 상환 능력과 은행의 건전성은 현재 양호한 상태”라며 “대외 측면에서는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이 지금 4,500억 불 정도다. 올해는 550억 불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4,000억 불 이상”이라고 대외 건전성이 견조하다고 했다.

이 수석은 또 “앞으로 국가신용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요소로 첫 번째로 북한 관련이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인 완화가 있으면 될 수 있다”며 “이것은 하향 조정 사례로 다시 언급이 되는데, 한반도의 긴장이 더 악화가 되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한 피치의 향후 전망도 소개했다.

이에 “이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상황인데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신용도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국가의 부채가 상당 폭 상승하면 하향 조정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에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고, 그것을 의견수렴을 거쳐서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 역시 국가신용도를 안정되게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신용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라며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경상수지가 흑자의 나라이냐, 적자의 나라이냐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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