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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이낙연 함구령에도 ‘BTS 병역특례’ 주장 우후죽순...국감까지 접수?

국감서도 ‘BTS 질문’...문체부 장관 “전향적 검토 필요”
이낙연 “정치권 논의, 국민 보기에 불편” 함구령까지
“BTS가 군대 가겠다 했는데 ‘굳이?’”...불편한 ‘아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최근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하는 등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우후죽순 나오는 가운데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BTS 본인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니 관련 언급을 더이상 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린 상황에도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먼저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앞서 노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1조 7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면서 “한류전파와 국위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이제 BTS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예술체육 분야가 국위선양이라는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야말로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7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금메달을 따 국가 브랜드 가치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BTS가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국민적 동의가 있다면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TS의 병역특례 이슈는 국감에서도 언급됐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체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특례에서 유독 대중예술만 빠져있어 어느 것이 더 정의로운지, 역차별인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민 보기에 편치 않다” 함구령
BTS “국가 부름 받으면 응답할 것”

그러나 이같은 논의가 2030 세대의 역린인 ‘공정성 시비’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대 남성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이낙연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전날 문화예술계 긴급현안 간담회에서도 “우리 당 지도부에서 병역 문제에까지 관심을 표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또 본인들이 그것을 굳이 원하지 않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건 어떨까 싶은 조심스러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논의가 정치권 마음대로 번져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BTS가 군에 간다면 거기서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계속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96년생으로 대학생 신분인 박성민 최고위원도 6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인 상황 속에서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우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종철 후보도 7일 “BTS 팬인 ‘아미’의 일원으로서 병역특례에 반대한다”면서 “병역특례는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며 BTS 멤버 본인들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BTS는 앞서 지난해 4월 18일 미국 CBS ‘선데이모닝’과의 인터뷰에서 병역 의무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국가의 부름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응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TS 팬클럽 ‘아미’ 또한 정치권이 병역특례를 언급하는 것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진 정치권의 ‘말말말’이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논란으로 BTS 이미지에 훼손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 빚어진 피로감이다. 또 정치권이 BTS의 인기에 편승하려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 '2·4대책 후속'...'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 발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방안과서울 금천구 시흥4동 주민센터 인근과 경기도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 등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29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 후속 주택 공급방안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도시건축 규제로 더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업 대상지역은 신축과 노후 주택이 혼재(노후건물 비중 절반 이상)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10만㎡ 이하의 노후주택이 밀집돼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안전등급 D·E 등급 건축물이 있고,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곳 등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지정절차는 공기업이나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에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면, 주민공람과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검토와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관리계획으로 승인한다.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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