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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 국감] 장마‧태풍에 배추 값 폭등…농해수위 “정부 농산물수급관리 무용지물”

김영진 의원 “배추 가격 3배 올라 중소공장들 대규모 도산 위기”
위성곤 의원 “현재 정책으론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 대응 못해”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배추 값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급등 상황과 이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이상기후로 현재 배추값이 작년보다 3배 넘게 폭등하면서 대기업에 김치를 납품하는 중소공장들이 대규모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 폭등‧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위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까지 벌어졌다.

위 의원은 “주요 농산물수급조절 정책은 농가소득 및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정책들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 단골 소재인 가공식품류의 국내산 원재료 사용률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식품제조업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률이 5년째 31.3%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국내산 원재료 사용률 제고와 가격 경쟁력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농식품 가공품의 국산 농산물 원재료 사용비율을 높이면 국내 농업과 국내 식품산업이 연계돼 농업계의 소득안정과 농업 생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여러 수단을 동원해 농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산 원재료 사용률을 높일 수 있게 기업체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김미현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식품, 생활, 유통업계 취재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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