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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 국감] 장마‧태풍에 배추 값 폭등…농해수위 “정부 농산물수급관리 무용지물”

김영진 의원 “배추 가격 3배 올라 중소공장들 대규모 도산 위기”
위성곤 의원 “현재 정책으론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 대응 못해”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배추 값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급등 상황과 이에 따른 대응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이상기후로 현재 배추값이 작년보다 3배 넘게 폭등하면서 대기업에 김치를 납품하는 중소공장들이 대규모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매년 반복되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 폭등‧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위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까지 벌어졌다.

위 의원은 “주요 농산물수급조절 정책은 농가소득 및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정책들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의원은 농해수위 국감 단골 소재인 가공식품류의 국내산 원재료 사용률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식품제조업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률이 5년째 31.3%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며 국내산 원재료 사용률 제고와 가격 경쟁력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농식품 가공품의 국산 농산물 원재료 사용비율을 높이면 국내 농업과 국내 식품산업이 연계돼 농업계의 소득안정과 농업 생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 여러 수단을 동원해 농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산 원재료 사용률을 높일 수 있게 기업체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美 바이든 시대 한반도②] 바텀업 출발점은 어디, 종전선언-6.12싱가포르선언 될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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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문]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 정지 명령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및 징계 청구를 내렸다. 추 장관은 24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청구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금일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Ⅰ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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