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9 (일)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0.8℃
  • 황사대전 11.1℃
  • 황사대구 14.8℃
  • 황사울산 14.4℃
  • 황사광주 12.3℃
  • 황사부산 15.8℃
  • 맑음고창 7.9℃
  • 박무제주 15.7℃
  • 맑음강화 10.0℃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7.9℃
  • 구름조금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정치

[2020 국감] 법사위, 나경원 자녀 의혹 압수수색 기각 ‘서울대 82학번 판사 카르텔’ 주장 

김진애 7일 법사위 국감서 “한 달간 70곳 압수수색 받은 조국과 대조적” 지적
현행 법관징계법 최대 징계 정직 1년, 비위 법관 못 걸러내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판사 카르텔’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논란에 휘말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달 동안 70곳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통째로 기각이 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의 영장 기각률은 1%, 사법 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 기각률은 100%”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주거 평안을 위해 영장 발부 안 한다”면서 “판사 카르텔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점을 언급하며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인겸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방탄판사단'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판사가 징역 4년이나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정직 1년의 징계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에 그친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거기에서는 비위 판사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면서 “심각한 성비위나 부패비위판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임 가능하게 법관징계법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독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권재창출로 가는 민주당 혁신의 길”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송영길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대선 승리를 향한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송 신임대표는 현 상황이 분명한 위기임을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기에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하려는 민주당이, 지도부 구성이라는 첫 발을 뗀 것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불과 0.59%p.의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국민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승부를 가른 것은 친문주류인 홍영표 후보보다 무려 9%p 우세를 나타낸 일반당원 여론조사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주장했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당원들의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개혁과제의 완수에 방점을 둔 선택이 윤호중 원내대표였다면, 재보선의 참패와 민심 이반을 온몸으로 겪은 일반당원들의 선택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창한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믿을만 하다’기 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정도로 보입니다, 특히 지도부 재편 과정을 ‘강성 친문’ 프레임으로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토위 '도시정비법' 검토보고서 "LH, 공공 직접정비 사업...수익 활용 방안 명시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인 ‘2·4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공용수용 방식에 대해 ‘사적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공익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공공 시행자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재산을 수용해 정비사업을 벌이고, 이에 따라 생기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직접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정비법)’은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포함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직접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공공직접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시행자가 주도하는 도심 정비사업으로, 공공시행자가 조합을 대신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구역 내 부지를 확보해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준공 이후에 원래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형태로 보상하게 된다. 이외에 민간 분양 등을 통해 발생하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