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금)

  • 흐림동두천 18.7℃
  • 흐림강릉 16.4℃
  • 흐림서울 20.2℃
  • 대전 18.8℃
  • 대구 18.9℃
  • 울산 18.6℃
  • 흐림광주 20.8℃
  • 흐림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17.0℃
  • 구름조금제주 23.7℃
  • 흐림강화 19.7℃
  • 흐림보은 17.0℃
  • 흐림금산 17.4℃
  • 맑음강진군 22.2℃
  • 흐림경주시 17.6℃
  • 구름많음거제 22.1℃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2020국감] 국방위, 北 공무원 피격 책임 공방...서욱, “첫날 월북 가능성 없다 판단” “실종자 수색은 해경 책임”

김병기, “군 첩보 신속하게 수집, 적시에 보고했다”
하태경, “(세월호 때)국민 보호 의무 게을리한 해경, 조직 해체 비극”
서욱, “국방부, 실무진 월북 가능성 낮거나 없다 보고”...월북 여부 첩보 통해 사후 파악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국방위원회는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평도 피격 공무원 관련한 부분의 진상규명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에 대해 최대한 거리를 두면서 정책 부분을 질의했다. 반면 야당은 처음부터 서해 실종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집중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해명했다.

여야 위원들은 국감 시작 전부터 증인 채택 건으로 언성을 높였다. 야당 위원들이 증인채택을 먼저 협의하자고 계속 주장하자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관련)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으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의정활동을 하는가”라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쳤다.

또한 “(공무원 피격사건은) 수사 중인 사항인데 (실종 공무원)형님이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면 한미간 공동첩보자산인 SI에 대해서 노출을 안 시킬 수가 없다”며 증인 채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보나 마나 쟁점화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을 정리하고 시작하겠다”며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 쟁점이 세 가지로 생각된다. 월북 여부, 사사로이 시신을 태웠는지 여부, 대통령께 늑장보고를 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감사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군의 조치다. 군이 월북이든 표류든 그 자체를 몰랐거나 사살한 사실을 몰랐는지 또는 무엇을 태웠는지 몰랐다면 이것은 비난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관련 첩보를 적시에 신속하게 수집했다고 생각하고 적시에 보고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군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늑장보고 여부는 군의 문제가 아니고 안보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회의과정 등 다른 상황에서 점검해야지 국방위원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 과정에서 군이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했다”며 모든 책임을 국방부로 전가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 군이 그렇게 단호한 어조로 대응하고 발표했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사과통지문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해본다. 물론 이번 사건이 사과 통지문 하나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군이 첩보 수집과정이나 보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큰 흐름에서 잘 대처했다면 적어도 이 문제로 국방위에서 논쟁은 최대한 절제해서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야당 의원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공상소설 수준...정보 유출경위 확실히 조사”
김민기, “이제는 첩보 분석이 됐으면 알릴 건 알려야 한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책임질 게 많다. 어떤 팩트를 확인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국회든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고 그 팩트가 예를 들어서 첩보 수준이고 정확하게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러가지 첩보를 종합해서 분석해서 최종적인 상황판단을 한다”며 “야당 의원님들이나 일부 보수언론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다 안다는 것처럼 말한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정확히 알았는지 이야기 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공상소설 수준 이다. 국방부 장관이나 군에서 확실하게 어느 단계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해줘야 한다”고 확실한 설명을 요구했다.

덧붙여서 국감에 피감기관 기관장으로 출석한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정보 유출경위와 야당 원내대표가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해서 밝힐 것을 요청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영수산사업소 부업선에서 귀순의사를 확인하고 구조작업 중에 잃어버린 것이고 일몰 후에 (실종 공무원을) 찾은 북한 해군이 피격했다”며 “지금쯤이면 첩보분석이 끝나서 이런 분석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는 첩보 분석이 됐으면 알릴건 알려야 한다. 이러다 군 신뢰가 떨어진다. 최대한의 범위에서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 부분의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은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SI측면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을 드러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는 국민 보호의 의무가 있다”며 “(세월호 사건 때)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한 해경은 조직 해체되는 비극을 맞았고 유족들은 국가가 잘못했다고 배상까지 받았다”며 국방부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국제상선통신 망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종 공무원 이야기를 안 한 이유에 대한 하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첩보를 가지고 북에다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며 “국제상선통신 망은 해경도 할 수 있고 국방부도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하 의원이 해경이 안 한 것이냐고 묻자 서 장관은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실종자 수색은 해경이 주도하고 군이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일차적으로 해경의 책임도 거론했다.

하 의원은 “NLL이고 실종된 사람이 월요일 점심때쯤 실종신고를 했다. 그럼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실종자가 발생하면(국제상선통신 망으로) 협조하라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했다. 서 장관이 “월요일에 해경이 주도해서 탐색작전을 하면서 당시에는 북으로 넘어갈 것을 판단 못 했다. 해류 유동시스템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 장관 입으로 월북을 규정하지 않았나 어떻게 북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했는가, 북이랑 가까운 바다인데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해놓고 조류랑 다 아는데 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한것인가 그래서 연락 안 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서 장관은 “월요일에 보고받고 북으로 갈 가능성 있는지 실무진에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처음부터는 월북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묻자 서 장관은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이 “그 바다에서 남북간에 바다가 열려져 있는데 한 사람도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자 중에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없습니까”라며 지적했다. 서 장관은 “화요일에는 첩보를 통해서 그쪽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강대식, “월북이냐 표류냐에 대한 의혹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
신원식, “의도 관계없이 국민 생명 구하기 위해 최선 다해야 한다”
하태경, “실종자 발생 되면(국제상선통신 망으로) 협조하라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피격 공무원을 월북으로 단정 짓는 것을 문제 삼았다. “월북이냐 표류냐에 대한 의혹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 보고받기로는 구명조끼 착용, 슬리퍼, 소형 부유물, 평소 채무 고통 이런 일련의 일들로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구명조끼가 스물아홉 개 그대로 있었고 비치 슬리퍼는 선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A씨는 평소에 운동화를 많이 착용했다”며 국방부의 월북 단정을 반박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피격 공무원의 월북 논란에 대해 “설사 월북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안 구하는가”라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자살이 됐든 실종이 됐든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핵심에 빗겨 간 논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실종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해난구조상황이 된 것은 중요치 않다. 어차피 구하던지 나중에 밝혀질 사항이다. 일단 해난구조사항이 되면 이러한 법규에 의해 다양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해난구조상황이 발생하면 남북 간에는 국제상선통신 망으로 연락하고 국제 상선 통신망이 원활하지 못하면 발광신호, 기타 신호로 남북이 서로 연락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 했다. 그다음에 기타 해사 안전법에 따라서 모든 상선이 국제적으로 중국어선이나 주변 지나가는 모든 상선에 통보하는데 해경에 확인하니 안 했다”며 지적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⑨-2-10월] “국민의힘 4강 스타트, 홍준표 VS 윤석열”
김능구: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4강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이강윤: 저는 솔직히 내년 대선 결과 맞추기보다 이번에 4위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언론이 물었을 때 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0.1%p차이로 4, 5, 6위였는데, 1,000명 샘플에 0.1%는 1명입니다. 1명 응답자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능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이 소장님이 답을 안 한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TV토론을 봤어요. 워낙 무미건조하게 서로 공방전만 벌이기에 잘 안보는데, 그때 한 번 본 것도 여전히 후보 간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설명했는데 나름 주목할만 했습니다. 원희룡 하면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내 개혁세력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으로 알려져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후배인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좀 답답한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지지도가 1%대에서 벗어나지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성남시장 계속했으면 대장동 이렇게까지 안됐을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대장동 게이트' 사태에 대해 "내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권한이 없으니 국민이 가지는 상실감과 박탈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며 "제가 성남시장을 계속했으면 인허가조건 변경 혹은 최종 분양가 통제를 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결과론적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으니 그것까지 예상해서 하는 것이 나았다고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합리적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서 보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면 업자들 손해 보게 너무 많이 갈취했다고 비난했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를 직접 했다는 점과 대장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지역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아니고 토건 비리·투기 세력이 가져갈 돈을 제가 회수한 것"이라며 "원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