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5 (수)

  • 맑음동두천 14.5℃
  • 맑음강릉 18.4℃
  • 맑음서울 14.9℃
  • 맑음대전 16.4℃
  • 구름조금대구 20.0℃
  • 구름조금울산 20.1℃
  • 구름많음광주 16.2℃
  • 맑음부산 19.7℃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7.7℃
  • 맑음강화 13.3℃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4.7℃
  • 맑음강진군 16.7℃
  • 구름많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정치

[2020 국감] 외통위, 이인영 “조성길 망명...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인영 “조성길 망명 문제...정부가 정치적으로 정보 활용하지 않아”
“조성길 부인, 北 귀환 보도...언론사, 정보 입수 경위를 설명해야”
통일부 행사 北 만수대 그림 전시 대북제재위반...“교류협력법 위반 아니라고 판단”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 대리의 입국 사실이 공개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에 망명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조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의도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또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정치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조 대사대리의 부인이 북한에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다’며 통일부의 입장을 물었고, 이 장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그 언론이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새벽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장관이 늦어서 1시에 열렸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잘못된 보도다. 원래 1시에 열릴 예정이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조 의원은 통일부가 작성한 위기 대응 메뉴얼을 문제 삼으며 ‘북한 지역에서의 돌방상황 발생에 대해 위기 대응 메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피격 사건에도 적용되나’고 물었고, 이 장관은 “메뉴얼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해 남북관계가 활성화 된 시기에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이번 서해상에서의 사고는 초기 대응에서 일정한 부분이 군사 분야, 국방 분야에서 대응했다. 매뉴얼과 관련해서 저희들(통일부)이 그 이후에 납북자 송환 등과 관련한 형태로 적용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이 ‘사건 후속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취해야 할 업무영역인데 통일부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거듭 지적했고 이 의원은 “지적과 다르게 이번 사건은 범정부가 공동 대응했다. 우선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연락루트를 통해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통일부의 연락 채널이 일정 부분 막혀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에 조 의원이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던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번 사건은 그런 채널을 활용할 문제는 아니다.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그 통로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존중하고 있지만 통일부 나름의 연락 통로가 있다”며 “그게 열린다면 우리 정부의 의사를 전하려고 한다.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에  대해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터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가 주최한 남북교류문화 행사에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그림이 전시된 것을 두고 ‘UN 대북제재결의 위반이 아니냐’ ‘통일부장관이 너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다’ 지적했고 이 장관은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 백준기 교육원장이 해명 가능하다”며 “직접 구매인지 대리 구매인지 해당업체가 그것을 알면서도 들여온 것인지 조사해서 문제 없다고 해서 들여온 것이다. 만약 다시 확인해서 문제 있다면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감에 출석한 백준기 통일교육원장은 “만수대 창작사 그림은 해당 작가가 지금 만수대 창작사 소속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며 “만수대 창작사 소속 여부를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했지만 알지 못한다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교류협력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차후 이게 만수대 창작사 소속이면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답했다.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슈]정치판 흔든 ‘MZ세대’...공정에 ‘민감’, 이념엔 ‘자유로워’
[폴리뉴스 김상원 기자]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이 20·30세대 표심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논쟁이 5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MZ세대'라 불리는 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이념 논리에서 자유롭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2일 밤 방영된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 정치를 말한다'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벼락거지’, 성평등, 공정이라는 주제로 MZ세대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결론적으로 네 명의 토론자 모두 MZ세대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세대라는 점에 공감했다. MZ세대의 국민의힘 지지는 잠시 붙은 포스트잇 같은 것 4·7 재보궐선거에서 MZ세대가 오세훈 시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에 관해 이 의원을 포함한 패널 모두 정부와 민주당의 기존 행보를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경쟁에 몰린 상태에서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쟁뿐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란 주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 들어 조국 사태 등 계속 무너뜨린 것이 공정이므로 (MZ세대는) 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