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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산자위 박영선, “식자재마트에 규제 적용 모호”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 개념··· 운영자가 중소기업 분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열린 국회 산자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등에 규제없이 영업하는 한편 입점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감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식자재마트 규제에 대한 공감한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박 장관은 “중형 마트 매출은 연 40조 원을 차지하고 있고 골목 슈퍼마켓은 약 10조 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지, 이와는 분리해서 볼 것인지는 더 국회와 소통하고 실제로 소상공인·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에서 100억 원 규모의 식자재마트는 지난해 지난 2014년과 비교해 72.6% 증가했다. 매출액 비중의 증가폭은 36.5%였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에 달했다.








[이슈] 이낙연 ‘이익공유제’…“빅테크‧플랫폼 기업, 코로나로 얻은 이익 나눠야”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정치권과 경제계의 화두로 떠오르며 공론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13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당과 정부는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모델을 개발하자”고 설명했다. 그런데 보수 측 야당인 국민의 힘과 진보 측 정의당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11일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 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도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장혜영 정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코로나 방역' 1호 공약 내건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방역수칙 위반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제1공약으로 내건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선제적 대응은 고사하고 꼬리무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부산진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지난 14일부터 오는 19일 낮 12시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이는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 이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열린 행사와 관련해 사무실 방문자 6명, 관련 접촉자 2명 모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해당 사실을 통보 받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이 예비후보와 상근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코로나 1호 공약 후보인 이 예비후보 측의 대처를 두고 거센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진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지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캠프 간부 위촉식을 열었다. 당시 부산에서는 이보다 앞선 12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모든 행사에서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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