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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국감] 쇼킹한 민주평통 '야동'에 발칵 뒤집힌 외통위 국감장...심각한 기강해이

김영주, “불법음란물 근무지 보관...공직 기관으로서 기강 해이, 징계 요구”
이승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하겠다”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야동(음란 동영상)이 포함되어 발칵 뒤집혔다. 심각한 기강해이 지적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하다. 정확한 경과를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민주평통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음란물이 자수 포함됐다”며 “(동영상) 제목을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중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파일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증된 USB로 전송됐다”며 “자료를 달라고 하니 (요청한 자료를) 거르지 않고 2만페이지를 다 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부터 파악한 자료인데, 이후 아동음란물 박사방 수사 등 온 국민이 공분하고 박사방 운영자가 구속되는 등 대한민국이 엄청 시끄러울 때”에 “한 건도 아니고 음란물 13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목록에는 ‘야한 야동은 처음’, ‘프랑스 광란 해변의 여자’ 같은 제목의 동영상이 있었다.

김 의원은 “특히 N번방 사건 등으로 지난 5월부터 불법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도록 강화된 상황에서,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이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이 공직 기관으로서 얼마나 기강이 해이한 것인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직원을 법에 따라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덧붙여서 “음원, 영화, 게임 관련, 개인적 취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다수의 파일이 포함돼 있고, 업무용 컴퓨터에서 인증된 USB로 전송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정확한 경과를 확인하고 조치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겸한다. 현재 수석부의장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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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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