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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①] 연이은 여권 악재, 지지율이 던지는 메시지는?

 

김만흠 진행자  최근 지지율 동향 관련 얘기를 좀 하겠다. 최근 악재라고 할 것은 여권 주변에서 주로 나오는데, 여야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진단이 있다. 조사에 따라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지는 것도 나오던데, 홍 소장님이 먼저 최근 여론동향 관련해서 짚어주신다면?

홍형식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쟁점 이슈를 놓고 본다면, 정당지지율, 대통령지지율 그리고 각 이슈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가 과거 같으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어떤 지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40%~45% 박스권을 거의 못 벗어나는 프레임 지지율이 유지되는가 하면, 어떤 조사들은 그걸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대통령지지율하고 여야 정당지지율을 보면,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이 이미 거의 다 반영되었다. 논쟁이 벌어지고 여러 국회의원들의 이슈, 추미애 사건 등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찬반 의견을 보여주지만, 대통령지지율과 정당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큰 흐름이다. 반면 개별사안에 대한 여론은 찬반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의 경우 사퇴에 대한 여론은 거의 45~50%, 프레임 여론에 갇혀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민주당 쪽 주장이 50%쪽, 야당 국민의힘 쪽의 여론이 40~45% 이렇게 형성됐는데 그게 역전이 되었다는 정도가 변화다. 추미애 쟁점이 민주당에 불리한 건 분명 맞는데, 어떤 이슈든 조금 우위를 형성하던 민주당이 추미애 사건에 와서 역전이 돼 있지만, 추미애가 절대적으로 밀린다고 할 수 있는 한 60% 정도의 사퇴 찬성, 이런 여론은 나오지 않는다. 월요일 조사한 걸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 사퇴에 대해 찬성이 48.4%, 반대가 45%, 그야말로 박스권 여론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와 다른 사건들도 있다. 윤미향 같은 경우는 사퇴에 대한 찬성이 74.9%가 나와서, 박스권 프레임 여론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상직 의원의 경영책임에 대해서는 65.8%가 창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고, 주식을 헌납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10.7%밖에 안 나온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경우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이라 잘못했다가 59.3%, 입찰경쟁이니 문제없다는 본인 주장에 대해서는 16.1%가 나온다. 이렇듯 개별 정치인들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그 다음 통신비 2만원 지급 문제와 국민독감 예방주사의 경우는 여당이 많이 밀리는 거로 나온다.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하는 것이 23.2%가 나온 반면, 전 국민 독감 예방주사는 60.9%, 이 쟁점은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은 것 같다.

이렇듯 개별적인 쟁점 이슈들은 명확하게 여론이 한쪽으로 정리가 되는 반면, 적어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통령 지지율, 추미애, 정당지지율에 대해서는 여당이 유리하지는 않지만 현재 쟁점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

황장수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회사와의 관계, 정권의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현 정권의 현실적 지지율보다 10%정도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본다. 현 정권은 추미애나 이런 사건을 그대로 밀고 가기로 작정을 했다. 코로나는 어차피 현 정권 말까지 계속 갈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권은 코로나 민심을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저항 세력의 집회도 못하게 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며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권이 정말로 어려워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박근혜 정권은 정권 운영의 독선과 오만함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 정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질 거다. 코로나 경기가 올해 연말이 되면 11개월째인데,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자영업 관련 종사자가 거의 1,000만 명이고, 비정규직이 1,0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런 사람들부터 생계가 무너져 가지 않겠는가. 생계가 무너지는데도 정권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야당의 능력도, 보수진영의 공격도, 언론의 비판도, 각종 스캔들도 아닌,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 정권을 버티는 축이 무너진다.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이 되면, 비상연정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야당과 공동책임론을 던질 것이고, 개헌이 급속도로 물살을 탈 수 있을 거다. 김종인 대표가 내년 4월까지 얘기한 것은, 자기 계산으론 4월이면 무너진다고 보고 제안이 올 거라는 계산을 했을 거라고 본다.

차재원  그 정도까지 보지는 않지만, 저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조금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단 대통령지지율에서 부정이 앞서가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같은 경우 장관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40~45%지만 물러나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많다. 모든 현안에서 균형의 추가 항상 여권에 기울어 있었는데, 이제 야권이 갖고 온 상황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균형추가 옮겨가면서 윤미향이나 이상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기울었다는 거다. 그런데 왜 지금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제가 볼 때 일종의 착시효과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권세력을 밀어줘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추미애 사건을 조국의 재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선 안 된다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지지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콘크리트 지지율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건물의 콘크리트가 금이 가면 보완 공사를 하고 땜질을 하거나 해야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하중이 세지면 어느 순간 변곡점에 도달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앞으로 추미애 건이나 코로나와 관련된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골든타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정기국회, 내년 초를 거쳐, 가장 큰 시험대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정부 여당은 나름대로 대응책을 가져갈 거다. 어제 4차 추경안 같은 경우도 야당 의견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은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렇게 개혁 정책, 입법 정책에 대해서는 집토끼를 모으고,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큰 거 아닌 경우 양보를 하는 식으로 균형을 잡아갈 것인데,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고 해도 추미애 건에서 나타난 정권의 오만, 독선은 국민감정과 분명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의 협치 노선을 보인다 해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계속 국민감정을 건드리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능구  현재 ARS 조사와 면접조사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화면접에서는 국정지지도라든지 여야 정당지지 흐름이 크게 안 바뀌었다. 긍정이 더 높고 20% 정도 민주당이 앞서는데, ARS 조사는 대통령지지도가 데드크로스 된지 오래고, 정당지지도에서도 오차범위 내에 있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면접은 거의 15~20% 정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섰는데, ARS 조사는 박빙이거나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앞서는 것도 있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후자 쪽으로 나타났다. 다들 ARS 조사가 면접조사보다 훨씬 민감도가 높다고 이야기한다.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선거 참여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선거조사에서는 전화면접보다도 ARS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화면접보다는 ARS 조사의 결과가 현재의 민심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ARS 조사로 봤을 때 국정지지도의 데드크로스, 이미 부정이 50%, 긍정이 45% 정도까지 벌어졌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예를 들어 9월 둘째 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 33.7%, 국민의힘 32.8%, 거의 1% 내외 차이다. 어느 조사는 앞서기도 했다. 이게 민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청와대에 여론조사 비서관도 있다. 조사마다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조사도 있으니 대통령은 참모들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화면접 조사가 주로 보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 민심은 현 정권,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이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실제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보면, 지역에 내려가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다. 추미애 건도 그렇고 자기들이 스피커를 어떻게 해야 될 지 감감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 차 교수가 이야기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빨간불은 벌써 켜졌다. 그런데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추미애 건도 추석 전이나 국감 전에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 같다. 현재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검찰수사를 봐야 된다, 이게 결론이다. 그럼 검찰조사 결과도 약간의 행정적인 미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게 훅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국민여론도 그렇게 지나가겠느냐 하는 애기다.

홍형식  ARS와 전화면접에서 민감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정치 고관심층이라고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다. ARS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 위주로 응답한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 투표할 확률이 높으니 투표에는 ARS가 더 맞을 수도 있다. 두 번째, ARS와 전화면접 조사를 놓고 대통령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을 해석할 때 좀 달리 해야 된다. 대통령지지율은 절대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부정평가로 가면 된다. 근데 정당지지율은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율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또 하나 ARS 조사는 선택 조작이 가능한 결함이 있는데, ARS에서 조사 방법을 제대로 컨트롤 안 하면 허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현 정부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이야기가 있었다. 역대 정권의 위기를 보면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경제인데, 경제 이전에 1차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그 정부한테 가장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다. 이명박 정권이 소고기 수입으로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해도, 3년차쯤에 경제가 흔들리면서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은 공화주의적인 도덕성, 국가 책임성 이런 것들이 문제되면서 최순실 사건으로 무너졌다. 현재는 무엇인가. 현 정권은 남북평화체제와 더불어 공정사회다. 남북평화체제가 무너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50%로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성 시비논쟁으로 금이 간 상태로 한 번 더 떨어져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 사실 연초 이번 총선 전에 굉장히 흔들렸다. 그 때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미통당이 몇 석을 더 확보할 거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었다. 그 정도까지 무너졌던 게 코로나로 버티고 있는 거다. 결국 현 정부는 아킬레스건인 공정성 시비를 코로나로 버텨줄 수 있는 기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차재원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지금 범여가 180석이 넘는, 60% 넘는 의석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당 지지율은 40%를 왔다갔다 하는 정도다. 대통령지지율도 40% 약간 넘는 상황인데, 의석과 지지율 사이의 갭이 상당히 있다. 정치적 갭이 생겼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의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임기가 앞으로 3년이 넘게 남았으니까 그 안에는 우리 맘대로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예를 들면, 지난번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친 것도 있지만,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 내놓은 걸 보면 의석 60%를 갖고 있는 1당으로서의 오만함이 보인다는 거다. 물론 이러한 법개정 자체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원래 이 법을 만들 때 야당에 제시했던 내용을 국회추천 4명으로 돌리겠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180석이라는 의석만 믿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정치 지형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소수로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간극을 무시해버린다면 저는 민주당한테 큰 위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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