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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9월 좌담회 전문②] 딜레마 속 국민의힘, 김종인표 보수정당의 미래는?

 

김만흠 진행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그동안에 우호적인 행보를 계속 해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던데, 이 쟁점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가?

홍형식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문제점은 당의 개혁 혁신이 아니고, 김종인 혼자 하는 모양새라는 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혁신안에 대해서, 과연 10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기꺼이 입법화까지 뒷받침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이제 보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경제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니까, 결국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당내 민주화를 먼저 하고, 그런 민주적 당론의 절차를 거치면서 혁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고 억압적으로 당을 통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번 정기국회 대여투쟁 국면에서 당내분란으로 인한 힘의 분산, 소모가 대단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차재원  김종인 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는 자기의 숙원일 수도 있다. 2012년도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였는데, 그 경제민주화를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게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거다. 이혜훈 의원 말로는 그 때 당시 내놨던 새누리당 안이 지금 안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부분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사실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은 원론적으로는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거부는 못 하는 것 같다. 원론적으로 찬성인데 문제는 각론에 들어가서 기업이나 재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감사위원 선임하는데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든지, 금융감독 그룹을 새로 늘리는 문제, 이런 부분이 현실경제에 얼마만한 파장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함부로 총대를 맸다가 나중에 보수 정당에서 나의 입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이 만약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부의 불균등, 이런 문제를 혁파하지 않고는 중론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각론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지, 김종인 대표가 찬성하니까, 보수의 가치하고는 다르니까 안 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다 같이 스스로 정치적 묘를 파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하고 국민의힘이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뭐고 우리의 대안은 뭐라는 걸 제시할 필요가 있다.

황장수  김종인이란 사람이 경제민주화라는 상표를 지금까지 유지해왔지만, 거기에 걸맞는 구체적인 가치가 뭔가를 제대로 제시한 게 없다. 상징만 경제민주화다. 현시대에 맞는 경제민주화는 구체적으로 뭔가? 사실 경제3법은 기업들하고의 관계고, 서민들은 그 경제3법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없다. 지금 서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경제민주화는 주거난, 전세난, 월세난 이런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의견을 한 번 제대로 낸 게 없다. 공정에 대해서도 이 시대에 보수가 생각하는 공정이 뭐라는 부분에 대해 제시한 게 없다. 지난번에 10가진가 당의 쇄신 대책 낸 걸 보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들 짜깁기한 수준이다. 그 양반 교수할 때도 책 제대로 쓴 게 없는데, 한마디로 앙꼬 없이 그냥 붕어빵, 붕어라고 자꾸 우기면서 가는 느낌이다. 정당이면 자기들한테 맞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걸 내놓고 저쪽하고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게 야당이 아니다. 자기들도 의견을 내놓고 우리들은 저쪽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국민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조정하자 이야기해야 한다.

김능구 2012년 대선 때, 이 사람이 순환출자 금지법으로 기존의 순환출자도 다 금지시키는 방안을 냈는데 박근혜 당시 후보는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갈등이 있어서 당시에 행복추진위원장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당시 준비했던 공약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안보다 좀 더 나아간 공정경제 3법이란 거다. 기업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그런다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두가지 측면을 나눠봐야 하는데, 하나는 소통 리더십의 부족인데, 민주적 리더십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이를테면 당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총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의총도 잘 안 오고, 오더라도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린다는 거다. 당의 모든 중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의총에서 다른 의견도 듣고 설득할 게 있으면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간다. 그걸 비판했더니, 자기가 그럼 일일이 다 만나고 다니란 말이냐는 식으로 대답하더라는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혁신 비대위원과 그 분과위원들 소수만 데리고 follow me, 날 따르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두 번째 이런 측면에서 공정경제 3법이 하나의 시금석, 당내 김종인 리더십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최종 결판이 나겠지만,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설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법사위와 정무위 소관인데 지금 현재는 다수 위원들이 유보 내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법사위 김도읍 간사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통과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3법에 대해 제대로 내용 분석을 해야 되고,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흔히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OECD 국가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는 거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도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따로 논의해야 된다는 논지다. 이런 지혜가 모아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한테 1차적인 관문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김종인 위원장 관련해서 의견수렴에 관한 민주적인 절차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동안 김종인의 이런 스타일이 특징이자 무기가 되어 왔는데, 그거를 버리고 다른 걸 살렸을 때 김종인식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아까 논의과정에 내년 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셨다. 구체적인 후보군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홍형식  장은 크게 섰는데 후보가 빈곤한 상황이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정치일정상 내년 4월 선거가 그 다음 권력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여당 후보가 빈곤한 상태고, 야당의 부산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빈곤상황이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사람 이름을 넣어서 구도를 잡아놓고 전망을 해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김만흠 진행자  부산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을 받을텐데, 민주당은 참여 가능성이 있나?

김능구  이해찬 전 당 대표가 부산시장, 서울시장은 참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었다. 부산시장은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어려운 선거다. 어려운 선거에 나서주는 게 지도자의 길이라는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되는 후보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차재원  국회 사무총장이 떠오르는데, 서병수가 부산시장 나오면 거기 보궐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게 가능성이 좀 더 높아보인다. 만약 본인이 부산시장을 생각한다면 진짜 잘못 한 거다. 국회 사무총장 가기 전에 사실 보궐선거가 생겼다. 그럼 부산에 앉아서 부산 사람들과 스킨십을 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부산 바닥을 누비고 했어야 하는데, 누릴 거 다 누리며 서울에 있다가 또 낙하산 비슷하게 내려가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

김만흠 진행자  서울은 여야가 해볼만 하지 않은가. 후보군이 문제라고 보이는데.

황장수  내년 4월인데, 저는 지금하고 지형이 많이 다를 것 같다. 일단 경제적으로 1차 붕괴가 시작돼서 끝났을 때라고 보는데,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나면 설득이나 선동이 통하지 않는다. 어떤 말을 해도 안 먹혀드는 상황, 내년 4월이 되면 그런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면 서울도 여당이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볼 때 정권의 운영 방향이 요즘 다소 고장이 난 것 같은데, 탄력성을 상실하고 밀어붙이는 옹고집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다. 이제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세를 못 고칠 거라고 본다.

차재원  민주당이, 보궐선거의 귀책을 만들었을 때 자신들 후보를 안 내기로 했던 당헌, 당규, 그 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이낙연 대표가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장을 패싱할 수는 없을 거라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내년 4월 선거 결과가 차기 대선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구도가 이재명과 이낙연의 대결 형태로 계속 가버린다면 서울시장 선거도 쉽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낙연은 이낙연대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도 이재명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 저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그대로 가는가가 관건이다. 두 사람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결국 전체 여당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하고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가을정국을 어떻게 관통하느냐에 따라 여당의 지지기반과 지지율에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누굴 내더라도 인물 변수는 별로 없다고 본다.

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새로운 페이스들로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오세훈이나 나경원 이런 올드보이들은 일단 빼고, 완전히 뉴페이스들 예를 들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윤희숙, 부산 같은 경우는 박수영, 이런 식으로 완전 신진들로 해서 한 번 붙어보자. 아니면 완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던지. 박수영은 경기부지사를 하고 부산 남구 갑 지역구를 이어 받은 인물인데, 얼마 전에 김종인 대표한테 오퍼는 받아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 결국 김종인 대표가 장악력을 갖고 가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정기국회 과정에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김능구  민주당을 보면 대선 전 일련의 룰에 따라 이낙연 당 대표가 3월 초면 그만둔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재보선 전에 벌어지는데, 전당대회는 당권과 대선주자 간에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만들어 낼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보선보다는 당권 향배와 관련된 대선주자 간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있는 거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정경제 3법 등등에서 김종인의 리더십, 경제민주화 정치가, 과연 정기국회를 통해서 당에서 관철이 되느냐, 마느냐, 1차 승부가 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의원들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봉합이 될 것이고, 이후 김종인의 최고 결정판은 재보선의 결과다. 그래서 김종인은 새로움이라는 키워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거다.

경제가 점점 좋아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가 집권세력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 좀 해보라는, 이번 총선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고 보인다. 아까 후보의 변수는 별로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거꾸로 민주당도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자기들 친문세력의 범주 내에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때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국민들이 익숙한 기존 사람은 안 되고 초선이나 새로운 사람으로 하겠다는 거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그런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랬을 때 부산시장은 둘째치더라도 서울시장 내년 선거는 바로 다음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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