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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국감] 또다시 '추미애'로 고성ㆍ고함 파행된 법무부 국감... 추 “보좌관 문자 기억안나”

법사위 국감, 전주혜 의원 “보좌관에게 보고 받은 사실 없나” 질의
장제원 “추 장관 답변을 왜 대신하나” vs 김남국 “수사 결과 나왔다”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회의 진행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내며 대립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질의하는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을 질의하며,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이 병가를 쓴 2017년 6월에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거나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지난달 추 장관 관련 조사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소속 부대의 지원 장교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낸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여기는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자 추 장관은 “진실의 자리이죠. 그러나 왜곡의 자리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또 “(2017년) 6월 14일, 21일, 25일에 보좌관에게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사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추 장관이 잠시 말을 멈추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나”라며 항의했다.

이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추 장관의 답변을 왜 자기가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인정 안하나”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장 의원과 김 의원은 이후 의사 진행 발언자인 김종민 의원과 조수진 의원 차례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지 좀 마” “예의를 지켜라” “반말하지 마세요” “본인이나 끼어들지 말고 사과하세요” 등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두 사람을 비롯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항의가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측을 중재해보려 했지만 진정되지 않자,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 질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지도 못한 채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코로나 직격탄 현장-상인들의 목소리]이태원상인들도 '코로나폐업' 집단 반발 조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대 1년 간 사채로 버텨왔다." "이젠 정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 이태원 상인들의 목소리다. 지난 5월, 전국에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신호탄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이에 이태원 상인회측은 지난 11일 기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라며 "하지만 이태원의 거의 모든 업종이 강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태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업종은클럽 혹은 주점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많은 업종이 영업정지나 집합금지 명령에 장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생존권, 평등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 와 있다"면서 "방역 대책으로 수입이 몇 개월째 0원이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 등을 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태원이 서울 상업 지역 최고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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