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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류호정, ‘감전·화상·백혈병’ 배전노동자 노동환경 지적

“한전, 백혈병 산재 인정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전자파 노출 수치 인정 안 해”
“배전노동자, 소속 등 이유로 체계적 관리받지 못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5일 산자위 국감에서 에너지 공기업 내외에서 발생한 노동문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배전노동자 작업복을 착용하고 국감에 참석한 류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전 배전노동자’의 작업환경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배전노동자를 대신해 (중략) 질의하기 위해 입고 나왔다”며,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 “한전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의원은 한전의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전자파에 과다 노출되는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감전사고를 비롯한 화상,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배전설비의 운영과 보수 신규설비에 대하여 한전이 공사를 발주하면, 하청업체 소속 배전 노동자들이 배전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활선작업 시 절연장갑, 절연고무를 사용하나 2만2900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방지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죽음의 공법’으로 불리우는 활선공법은 전력이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교체 등을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18년 2월, 2019년 3월 고압 전류에서 발생한 전자파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재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2016년, 직접활선 작업 폐지 요구를 받아들여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공법인 ‘간접활선 방법’으로 작업방식을 교체했다. 류 의원은 간접활선 방법 역시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신체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마트스틱은 무게 및 길이는 5~6kg, 길이는 1.7m에 달하는 장비다.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는 한쪽 팔에 1개씩, 총 2개 스틱을 활용하게 된다. 류호정 의원실이 전국건설노조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확대 도입되기 시작한 스마트스틱 공법이 시행된 이후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작업방식 변경 이후 ‘내 몸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59.1%, 목·어깨·허리·팔다리 등 근골격계 통증이 늘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0.4%에 달했다.

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EHS(환경, 보건, 안전) 경영방침’이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물으며, 경영방침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진정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류 의원은 한전이 “백혈병 산재 인정의 근거가 된 ‘산업안정보건공단’의 전자파 노출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주한 ‘활선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방안’이 권고한 ‘활선작업자 질병등록관리시스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협력업체 소속이라서, 1년, 2년마다 소속이 계속 바뀌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일정부분 한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전의 책임을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김 사장은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으며, 질의 말미에는 스마트스틱 등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를 개선 중이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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