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성폭력 방지책의 개선을 요구하며 거세게 질타했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폭력 방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5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시의 성폭력 사건 메뉴얼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며 “피해자가 고충 상담을 요청하면 보호 조처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선 피해자의 호소에 상급자와 동료들은 메뉴얼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행동 메뉴얼을 보면 부서장에게 고충상담 요청 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다”며 “고충상담 요청 시 피해자 상황을 충분히 경청, 공감하고 대응방안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매뉴얼 지시사항을 읽어내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 매뉴얼은 최초 권력자인 박 시장과 비서실 관계자 앞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매뉴얼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의 서울시장 비서 선발 과정과 비서들의 업무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비서를 거론하며 “피해 직원은 비서직에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발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비서직의 사적업무와 공적업무의 구분이 있는가”라고 서 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서 대행은 “비서 선발 기준과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통상 인사과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비서실에서 선발하는 과정이 있다”며 “아울러 서울시장의 비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메뉴얼이 없었고 관련 사항에 대해 서울시 내부 대책위원회 측에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 제도는 갖춰져 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직문화 차원에서 발생 요인이 있는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료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답에 이 의원은 다시 질의를 이어가며 “사적인 노무는 성적 괴롭힘의 토양이 되기 때문에 하급자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향후 비서채용 및 업무에 대해 비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에 이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서울시청 내 피해 사실을 묵살하려는 의혹이 있었다”며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나”를 서 대행에게 물었다. 

이에 서 대행은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고 이 의원은 “부시장 직위에 있었으면 알 수도 있었을 것이다”며 “업무상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재차 서 대행을 질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을 거론하며 “지금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태다. 성추행을 당한 한 사람에 대해 서울시라는 거대 조직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자기 조직의 직원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만 시민을 지킬 수 있겠나”라고 거듭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 서 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서울시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