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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전작권 조기 전환 놓고 한·미 양국 입장차이...방위비 인상 빅딜 가능성

한·미 공동 성명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 삭제
에스퍼, “전작권 전환 위한 모든 조건 완전히 충족되는 데 시간 걸릴 것”
서욱,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한국군 주도 연합 방위체제 준비”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14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은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드러났다.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촉구한 반면 미국은 속도를 조절하며 방위비 인상이라는 깜짝카드로 압박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매년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도 삭제했다. 또한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양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이라고 설정했다. 다만 공약인 만큼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완료가 목표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작권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 열린 SCM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간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동맹뿐만 아니라 한국도 우리의 집단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하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렇게 하는 과정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에스퍼 장관과 서욱 장관의 상반된 발언을 통해 전작권 전환이 미국 측의 방위비 협상 카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양국 간 전작권 추진 속도에 대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에스퍼 장관은 SCM에서 “한미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할 것”이며 “우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 지역과 세계에 안보와 안정성의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이런 위협과 다른 위협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두 나라는 억지력을 향상할 일련의 정책 또한 논의할 것”이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방위협력을 계속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이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직후 나온 공동성명에서 작년 11월 제51차 SCM 공동성명에 명시돼 있던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인상 연계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김종대, “코로나로 (한·미연합)훈련 못하기 때문...전작권 전환 차질 없다”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16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의 최우선 선결과제에 대한 질문에 “우리 군의 능력이 발전했다. 북한 핵이나 주변국 상황을 연계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며 “순수하게 한국 군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협상카드로 전작권 전환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도 대선전까지 결과가 안나온다. 코로나로 훈련을 못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프로세스 독주가 어렵다”며 “상황적 요인이지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구조적 원인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은 차질 없이 가고 있었다. 한미 훈련을 못한 게 제일 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방위비 인상이나 종전선언 등을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 하나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 얽혀있다. 방위비 협상은 어렵고 종전선언은 북한이 관심 없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은 코로나로 상황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이다”라며 “지렛대로 다른 것을 풀기엔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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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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