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구름많음서울 7.7℃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국회

[2020 국감] 류호정, 공영홈쇼핑 부정채용 지적··· 문제 제기한 노조탄압 비판

“(경력산정표 통해)채용 전 취소 사유 충분히 알 수 있어··· 명백한 허위기재”
고용형태 및 경력 허위기재로 부정채용 발생··· 문제 제기한 노조위원장에 급여 반환 공문·고소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사내에서 발생한 부정채용 정황과 노조탄압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출석한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 슬로건을 만들었다. 공영홈쇼핑은 ‘믿음’과 ‘공정’을 핵심가치로 걸고 있다.

류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내 임원급 인사 A씨는 입사 과정에 있어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채용의 배경에는 최창희 대표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류 의원 발언의 취지다.

앞서 2018년 A씨가 지원한 당시 채용공고 상의 지원 자격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 상당인 자’로 되어 있고, 10월 2주 차 입사하는 일정으로 모집이 진행됐다. 류호정 의원실이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A씨의 경력은 20년에 못 미치고 근무 가능일은 11월 1일로 기재돼있었다. 또한 실제 입사일은 2019년 2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심각하게 문제 삼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류호정 의원실은 A 씨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와 공영홈쇼핑이 작성한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를 비교한 결과 경력 사항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 공영홈쇼핑에 채용됐으나, 공영홈쇼핑 측이 작성한 A씨의 경력산정표는 2018년 11월에 작성됐다. 이에 류 의원은 “채용 전에 취소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라며 “같은 업계 사람이고, 들어보니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면 “절차고 뭐고 무시하고 막 채용해도 괜찮은가”라고 부당채용 의혹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A씨가 공영홈쇼핑 측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는 정규직으로 기재되어있는 경력이, 공영홈쇼핑의 ‘전문위원 채용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의견’ 내 경력산정표 상에서는 ‘계약직’으로 기재됐다. 이에 류 의원은 “명백한 허위기재다. 단순 오기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공영홈쇼핑 입사지원서 내에 기재된 ‘허위 기재사항 발견 시 채용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강조하고, 이는 명백히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A씨의 채용을 부정채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근거로 ▲공고문 내 지원 자격 2번(관련 분야 경력 20년 상당)을 3번(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으로 검토한 점 ▲합격일과 입사 가능일 그리고 실제 입사일이 다른 점 ▲실제 입사일이 늦기 때문에 전 직장 성과급 수급이 있을 수 있는 점 ▲특정 경력 경력기술서을 제출하지 않은 점 ▲세부 날짜를 허위기재 한 점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불인정 처리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류호정 의원실은 A씨의 계약직-정규직 허위기재, 자회사의 경력을 모회사의 경력으로 허위기재한 것에 관한 류 의원의 질의에 최창희 대표가 위증했다고 전했다. 본 질의에서 최 대표는 “(A 씨의 채용은)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했다)”고 답변했지만, 정회 후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시 열린 감사에서 최 대표는 ‘인사위원회’를 ‘임원회의’와 혼동했다고 해명했지만, 임원회의에는 외부위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외부위원이 (했다)’는 부분과 어울리지 않아 위증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해명은 했지만) 위증입니다. 사장님은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것”이라며, “자백하셨으니,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계약직 허위기재 위증에 대해 최 대표는 고용형태가 경력인정과 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 의원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지, “경력산정 과정에 정규직과 계약직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기부 감사가 종결됐다고 하시는데, 허위기재 건은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며, “중기부가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필요한 점이 있다면 중기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류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공영홈쇼핑 측의 노조탄압 정황에 대해 추궁했다. A씨의 부정채용 문제를 제기한 B 노조위원장에 급여를 반환하라며 공문을 보내고 고소했다는 것이 류 의원 추궁의 핵심이다.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법적절차 진행 및 급여지급 중단 예정 안내의 건’ 공문을 제시하고 “그동안 면제됐던 시간만큼의 임금은 토해내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B 노조위원장을 압박하는 문서상의 내용을 언급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B 노조위원장은 공영홈쇼핑 측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부당채용의 ‘부패신고자가 바로 노조위원장’이었다며, 사 측의 임금 반환 요구는 사실상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B 노조위원장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근로면제시간 사용실적 소명 요구와 급여반환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권익위는 결정사항 통지문의 판단이유에서 ‘면제 시간 사용실적 제출 요구와 급여 반환 요구는 이 사건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서술했다. 이는 사실상 공영홈쇼핑 측의 요구가 부당하며, 노조탄압이라는 것이 류호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한 공영홈쇼핑 측은 지난 5월 B 노조위원장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두고 류 의원은 “‘이런 것이야말로 노조탄압’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슈]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급랭, 여야 정면대치...'추-윤 갈등' 절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여간 지속돼 왔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일...文대통령 입장 내놔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방적인 일인만큼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 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④ 이재명이란, “나와 이재명 지사는 딱 보수주의자...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지키는 것”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살면 되겠냐고 말했다”라며 “언더서클을 만들어 이 지사와 함께 공부했다. 판검사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돌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지사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3년 전 경선에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다”라며 “많은 시련을 겪고 성숙해지고 더 차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