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게 “감정원에서 올 2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교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결과가 회신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신고는 되어도 그 뒤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센터에서 알고 있느냐”고 말하자, 김 원장은 “공인중개사법에 집값담함 외에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천 의원은 “황당한 사례들이 신고되어도, 말씀처럼 처리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검증을 마친 1058건 중에서 조치결과 확인 못 하는 건수가 412건 전체 39% 정도가 된다”며 “그중에서 198건은 국토부에 통보되고, 국토부가 후속조치결과를 하고 있다. 지자체에 통보되는 214건 전체의 20% 해당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신고센터 만들어지면 신고할 텐데 답도 없고 회신도 없으면 신고하겠는가. 신고된 것에 대해서 회신결과 알려줘야 또 다른 이런 불법행위 막는 예방 효과도 갖게 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한편,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토지 거래에 관한 신고건수는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주택거래의 시장교란행위는 감정원에서 하는데, 토지거래는 않한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