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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 윤석열 “김봉현 말 믿고 수사지휘권 박탈은 ‘위법, 부당, 비상식적’이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근거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라임 사건의 전주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로 삼은 데 대해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일단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한건 확실하다"면서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선 검사들 수사관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서 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겐 말 안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김봉현)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총장은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예외적으로 서울지검이나 광주지검 같은 데에 장관이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으면 총장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배제할 권한이 있냐, 대다수 검사와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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