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가 아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약 바이든 정부가 출연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예단하지 않겠다” 면서 “클린턴 행정부 말기 당시 대북 접근했던 기조나, ‘페리 프로세스’로 구체화되는 과정들에 나름대로 정책적인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페리 프로세스’란 1999년 10월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이 제안한 포괄적 대북문제 해결방안이다.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같은 달 9월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결정하자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한 바 있다.

더불어 이 장관은 “전해지는 얘기로는 (바이든 측이) 동맹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동맹의 입장을 많이 존중한다고 하니 한국정부가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을 바이든 정부도 정책 수립의 판단 근거로 삼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오바마 정부가 초기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감안하고 많이 반영했다는 평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의 신(新)정부가 들어선다면 정책검토기간이 1년 정도 들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느냐’는 이 대표의 질문에 “어느 경우든지 다 대비해 조기에 혼란없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권교체 시기에 전임정권 정책 검토와 새 정권 정책 수립 과정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소요되는지 검토해 봤는데, 꼭 일률적인 것 같지 않다”면서 “빠른 경우에는 취임 후 한두달, 길게는 6개월~1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실제로 클린턴 행정부 시기가 김대중 정부 임기 중간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지성으로 설득한 결과, 클린턴이 먼저 ‘앞으로 운전석에 김 대통령이 앉으라’고 제안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장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덧붙여 “우리 정부가 일관된 자세를 취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를 답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야를 가지고 준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