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지난 21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동학대' 및 '신생아 유기'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육진흥원 등 총 3곳의 공공기관이 피감기관으로 참여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당근마켓 신생아 판매글, 인천 미추홀구 화재 형제 피해 사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게시된 신생아 판매글에 대해 "아이를 20만원에 입양시킨다는 글이 이렇게 버젓이 올라오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당근마켓에 생후 36주 된 아기를 판매한다고 올린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글을 바로 삭제했으며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지금까지 민간에 의존해 왔던 베이비박스 운영과 관련해 제도권에 속해 있는 아동권리 보장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박스'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철제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유기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총 907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놓여져 있었다" 며 "입양을 보내지 못한 아동들의 양육 관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발생한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3차례나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아동을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날 국감에서는 아동권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회적 이슈들이 공론화됨에 따라 여·야의원들은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올바른 역할과 방향을 요구했다.

이날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신생아 거래 게시글 관련 사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재 그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베이비박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혼모 예방·입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아이들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동시에 진행했던 기존의 업무 형태도 분리했다”며 “앞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심층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도맡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가정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 아동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