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기득권세력과 적폐세력, 개혁저항세력의 중심을 자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행위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다. 검찰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코스프레를 연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겉으로는 윤석열의 정치행위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야권의 중심인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대통령은 그 위임된 권력으로 자신이 약속한 비전과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래서 공수처는 후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권력의 기득권화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은 정의라는 그 본연의 임무보단 그 시대의 권력과 가진자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했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며 기득권을 지켜왔다. 검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특유의 조직문화를 만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공공과 국민보다 조직을 앞세우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 검찰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명하복을 절대시한다. 이들은 이 조직원리가 다른 무엇보다 앞선다. 헌법을 위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려도 감수하려 한다”며 “왜냐하면 그 조직원리가 기득권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검찰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강제한다. 때문에 윤 총장은 자신의 직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오로지 검찰 이익을 지킬 수 있다면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정치 옷을 입으려 시늉을 하나. 참 딱한 일”이라고 윤석열 총장의 행위가 공수처 설치 저지에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금의 국면을 “시대를 읽지 못하는 기득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군부세력이 그랬고, 재벌이 그랬다. 지금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출범하느냐, 아니면 이를 막고자 몸부림치는 검찰과 이에 부화뇌동한 야당이 공수처를 막아내는냐의 숨막힌 대결”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아마도 더 진흙탕이 될 수 있다. 이 모두 저들의 전략이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과거 낡은 기득권을 청산할 때마다 저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다”며 “오랫동안 이 전략은 통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 단계를 넘어섰고 개혁은 중단되지 않는다. 87년 민주화운동이 그랬고 촛불혁명이 그랬다”고 검찰의 저항을 뚫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며 “윤 총장, 우리시대 마지막 정치검찰로 기록 될 것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 이제 당신의 정치적 수명은 여기까지다. 시대의 흐름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고 말했다.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