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권이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여가부는 입장 표명에 3일이나 걸렸고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의 대책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서울시 현장점검을 이틀 간 실시하고, 주요 개선 요청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은 그로부터 46일 후"라며 "여가부가 역할을 방기하니까 피해자가 입장문을 내며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며 "조직 문화 개선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피해자에게 잘 지내는지 계속 안부를 묻고 있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소통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길 간절히 바라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기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해 사실은 규명해서 상처 입은 여성을 사회에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달라"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했다. '기관장 및 고위직의 교육 참석 독려'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렇게 하고도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졌다. 이런 컨설팅 보고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특별신고센터의 익명사건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답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기관장에 의한 가해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어 익명 신고를 열어두고 자유롭게 신고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넘었다"며 "수사상황을 보면 피소사실 고소사실 유출사건 그리고 또 강제추행 등이 다 답보상태다.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도 갈수록 조사대상이 늘어 12월쯤에나 결과가 도출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답보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권력형 성범죄에서 여가부가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를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윤미향 사건과 박 전 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의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단 한명의 증인 채택 합의를 못한 데에 부끄럽고 간사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등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관련 증인·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 못한 상황"이라며 "여가위 국감에 대해 '맹탕 국감', 하나마나인 국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장, 한경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총장 등 출석 의지가 상당한 증인들이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진행이 어렵다'는 핑계로 막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나. 박원순과 오거돈 이름이 나오면 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나서는 거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오후에라도 참고인이 출석하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부르지 않는게 관례고 맞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간 간사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맞다"며 같은 내용의 발언을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