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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의원 ① “김종인 ‘리더십 위기론?’ 누군가에겐 ‘차르’지만 초선에겐 ‘탁월한 리더십’”

“지지율은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선거에서 이기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정치카페 ‘하우스’는 유승민 대선캠프가 아니라 청년들의 정치 입문 ‘인큐베이터’”
“서울시장 후보 반드시 당에서 낼 필요 없어…제3지대 사람이 시민 후보 나가면 당이 밀어주는 것도 방법”

전직 검찰 출신이며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을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의원은 개혁 보수 정치인의 길로 입문한 계기부터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정치권 향배와 노동 중심 사회에 대한 소신을 털어놨다.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종인 리더십 위기론’에 대해서 김 의원은 결을 달리했다. 김 의원은 “만약 김 비대위원장이 의총장에 많이, 매번 나온다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막는다는 (비판적)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원내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논의하는 의원총회는 의원들만 모이는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비대위원장이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그에 대해 (의원들이) 쓴소리를 했는데 바로 (비대위원장이) 받아친다면 더이상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비판을 하고 싶다면 반대 상황이 됐을 때 비판이 안 나왔을까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총에서 결정한 것에 (비대위원장이) ‘안 돼, 하지마’라고 한다면 의총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거의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굳이 매번 나올 필요가 있나 싶고,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하는 이야기를 (나오지 않더라도) 다 전해 듣는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권에선 완고한 성격과 독선적인 일 처리로 ‘여의도 차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오히려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뽑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맞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리더십’이 결여됐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사실 그분이 의사결정을 한 것은 별로 없다”며 “예를 들어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 꿇은 것은 우리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몸으로 멘트로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를 만나고 토론하는 것만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당 전체가 ‘어떤 식으로 가봅시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당이 또 그분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초선의원 간 잦은 만남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직장상사와는 밥 먹는 일은 안 한다"며 "한 번도 그분과 만나 직접 대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리더가 보여줘야 할 장점 중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며 "우리 당이 옛날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다. 그럴 때 그분은 무시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게 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차르'라고 할 수 있지만, 초선이 볼 때는 '리더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6개월 전 우리 당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당이 얼마나 따라 잡았는지를 보면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김 비대위원장이 ‘당에 인물이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비판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누구 하나를 밀어주면 그게 더 문제인 것”이라며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발시키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뜻 당에 못 오는 사람들에게도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모습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지지율은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라며 "지지율이 높아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이기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사회·문화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며 "우리 당이 탄핵을 당하고, 촛불시위하며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은 불과 3년이고, 4·15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6개월 밖에 안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잠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민주당)에 경고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며 "저는 그때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래서 선거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이 지지율을 못 따라 잡는 것은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대권주자가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정책도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지지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근 구글링 등 연관 검색어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 당의 긍정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청년들의 '비호감'에 대해서는 "20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현 정권과 대통령도 싫어한다"고 했다. 그는 "20대는 원래부터 우리 당을 싫어했으니 우리 당으로 그들은 못 온다. 오히려 30대 40대가 견고하게 안 넘어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직장도 못 얻고, 가정을 꾸릴 희망도 없고, 정규직이 될 희망, 결혼해서 자식을 정상적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희망,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 정치인들 역시 진짜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젊은 정치인이라고 나온 이들 중 청년 일자리나 청년 정치, 청년 강령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있나. 아무도 없다"며 "결국 청년들은 나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인사들이 주축이 돼 개장한 협동조합형 정치카페 '하우스'를 언급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에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며 "하우스는 청년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한 정책으로 정치 입문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다. 청년들이 키워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우스를 두고 유승민 전 대표의 대선 캠프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승민 전 대표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하우스는 유 전 대표와는 관련 없고 철저하게 분리를 할 것"이라며 "하우스는 다음번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줘야 하고, 오히려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유 대표를 자주 모시고 청년들을 끌어당기는 불쏘시개로 써볼 생각"이라고 했다. 

언론에서 유 전 대표의 사조직인 것처럼 기사가 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그럼 나경원 대표도 하우스 일원인데, 그럼 나 대표가 유승민 대표의 외곽 조직인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거듭 부인했다.

내년 있을 서울시장 선거 후보 선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에서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3지대 사람이 시민 후보로 나가면 당이 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서울시장이든 대선이든 100% 국민 경선에 대해서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대표 후보'가 없는 것을 두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어느 당이든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강하게 뭉칠 것이다. 중요한 건 외연 확장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중도층 10%에 대해 확장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런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사 시절 경험담 담은 <검사내전>을 쓰면서 일약 스타 검사가 됐다.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활동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섰지만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이후 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되자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을 떠나 유승민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1호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이 통합하면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들로부터 의총에 잘 안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헌법기관이고 당의 중추정치인인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걸 (비대위원장이)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간다는 거다. 그래서 의원들을 무시한다는 말이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하길 요새는 잘 나오신다고 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 만약 비대위원장이 의총장에 많이, 매번 나온다고 생각해봐라.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나온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의원총회이기에 의원들이 모이는 게 맞다고 본다. 비대위원장이 만약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원들이) 쓴소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바로 받아쳤다면 더이상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할 것이다. 비판하고 싶으면 반대상황이 됐을 때 비판이 안 나왔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의총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노 안돼 하지마’ ‘너네 이렇게 가’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의총 무시하는 것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총에서 결정해서 원내대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매번 나올 필요 있나. 그리고 의총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 전해 듣는다. 

Q.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민주적 리더십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다. 별명은 차르다. 어떻게 느꼈나. 

당이 그분한테 원하는 것은 비대위원장이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우리 당을 바꿔 달라고 권한을 준 것이다. 당 대표가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 뽑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만약 범위를 벗어나서 원내 활동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이런다면 차르가 맞다고 본다. 하지만 그분이 결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의사결정을 한 것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518 민주화 묘지 가서 무릎 꿇고 한 것이 차르의 행태는 아니지 않나. 우리 당이 어느쪽으로 갈 것인지를 몸으로 멘트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만나서 토론하고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분이 범위를 더 벗어나서 원내 활동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거나 지침을 낸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분이 하는 모습은 당 전체가 ‘어떤 식으로 가봅시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 또 그분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도 아니다.

Q. 어쨌든 초선 의원들과는 케미가 맞는 거 같다.

그런 감각은 탁월한 것 같다. 

Q. 김무성 전 당 대표가 마포포럼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초빙해서 듣다 보니 인식이 대단하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다. 정말 마음을 비웠구나. 이걸 느껴서 자기가 그래서 신뢰한다고 했다. 

저는 사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 

Q. 초선들 많이 만났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상사와 밥 먹는 일은 안한다. 한 번도 그분과 직접 대화한 적은 없다. 그래도 진짜 배울 점이 많더라. 리더가 보여줘야 할 장점 중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당이 분명히 옛날로 돌아가려는 것이 있다. 그럴 때 그분 같은 경우, 토론하고 그러다 보면 밖에서 봤을 때 이 사람 또 똑같네 할 수 있는걸 무시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게 있다. 그런 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차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선들은 리더십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생각해 봐라. 6개월 전 우리 당하고 민주당과의 격차와 상황을 비교해보면, 6개월 동안 저쪽 당 대표와 원내대표와 우리당 투톱과의 국민들한테 줬던 이미지, 우리 당이 얼마나 따라 잡았는지 생각해보면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Q.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8월 2주차에 정점이었고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시작할 때와 똑같다는거다.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 위기론과 실제로는 맹탕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이 다시금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근데 지지율 자체를 못 끌고 있다.
 
지지율은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다. 지지율이 높아 선거에서 이기는게 아니고 선거에 이기면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에서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당이 탄핵을 당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시위하면서 쏟아져 나온 것이 불과 3년이다. 4.15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6개월 밖에 안 됐다. 잠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경고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 그때도 저는 다음 주면 우리는 떨어질 것이고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5% 지지율 차이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봤다. 그래서 지지율과 선거 결과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지막에 지지율을 못 따라잡는 것은 국민의힘 하면 딱 떠오르는 대권 주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정책이 없어서다. 이 두 가지가 없어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선거 때 되면 나오는 것이다. 연관 검색어를 통해 보면 우리 당의 긍정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Q. 국민의힘에 대한 청년들 비호감. 이걸 극복하지 않는다면 대선이든 서울시장이든 어렵지 않겠나. 어떻나. 
 
20대 청년들은 저희도 싫어하지만 정권과 대통령도 싫어한다. 그들은 우리 당으로는 못 온다. 원래부터 싫어했으니까. 오히려 30대 40대가 견고하게 안 넘어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완전 소외돼 버렸다. 없어지고 숨겨진 세대다. 직장도 못 얻고 혹 직장을 얻어도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한 희망도 없고 정규직이 될 희망도 없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정상적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희망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내 목소리를 아예 낼 수도 없다.  지금 젊은 정치인이라고 나온 사람들 중에 청년 일자리나 청년 정치, 청년 강령 말하는 사람 누구 있나. 아무도 없다. 다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다. 결국 나한테 궁극적으로 도움 되는 정당 그걸로 가는 것이다. 고민정이 정책이 30%면, 홍보가 70%라고 말하는게 3040대는 먹힌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청년들에게는 안 먹힌다. 아무리 분칠을 하고 나와도 이 정권을 안 믿어 주는 거다. 청년들이 자기 자리 찾을 수 있고, 자기 일자리 만들 수 있고,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우스 협동조합은 청년들이 자기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개발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청년들이 정치 입문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다. 하우스를 향한 공격은 기성정치인들은 그렇게 되면 길이 나한테 통해야 내가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길이 생긴다니 하우스를 공격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그걸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다.

Q. 유승민 전 대표가 하우스를 방문했다. 외곽조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땠나.
 
저는 유승민 전 대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유승민 대표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하우스는 유승민 대표와 관련 없다. 철저하게 분리를 할 것이다. 하우스는 다음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줘야 한다. 오히려 유 전 대표를 이용할 거다. 청년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자주 모시고 와서 청년을 끌어당기는 불쏘시개로 써보려는 것이다. 유 대표님 조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우스에는 나경원 대표도 있다. 나경원 대표가 그럼 유승민 대표의 외곽 조직원인가. 말도 안 된다. 이건 기존 정치에서 견제가 들어오는 것이다.

Q. 확실한 대선주자가 없고 구체적인 대표 정책이 없다고 했다. 그건 현실이다. 새로운 서울시장 만들어내는 것도 젊은 정치인으로 중요한 일이고,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맞다. 그 분야는 우리 당 의원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지금은 지지율 높은 후보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결국은 우리 당도 저쪽 당도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당원들이 강하게 뭉칠 것이고 중요한 건 외연 확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35%는 로얄티가 높기 때문에 가는 거고 중간에 있는 중도층 10%에 대해서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당장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고 보는게 총선에 졌기 때문에 내년 서울에는 전세난 때문에 서민들이 피눈물 흘릴 것이다. 내년에는 이겨서 우리당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 승리하자 이야기 하는데 그럴 거라고 본다. 

Q. 중요한 것은 후보다. 외연 확장성 해낼 수 있는 후보. 지금 김종인 위원장 반발 하는 것 중 하나가 당에 사람 없다. 본인이 볼 때는?

말도 안되는 것. 그냥 싫은 거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와서 누구하나 밀어주면 그게 더 문제인거다. 그럼 당이 더 빨리 깨지는 거다. 난리가 나는 거다.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 분발시키는 거고, 당 외곽에 있는 사람들 우리당에 선뜻 못 오는 사람들에게도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건데 저는 하나도 안 나쁘다고 본다. 국민들 눈에 다 성에 안 차지 않나.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말을 대신 전해준 것이지 

Q. 본인 생각은 어떤가. 서울시장 후보, 당내 사람이 있다고 보는지.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지.

저는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당이 꼭 낼 필요는 없다. 제3지대 사람이 시민 후보로 나가면 우리 당이 딱 깔끔하게 희생해서 밀어줄 수도 있다고 본다. 

Q. 서울시장이든 대선에서 완전 국민경선으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이길 수 있다고 김무성 전 대표는 말했다.
 
동의한다. 

Q. 경선 방식도 정할 건데. 이전에는 5대 5였는데 시민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던데.
 
아무래도 당원들도 알 거다. 우리 당이 총선 겪고 난 다음에 과대 대표 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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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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