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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웅 국민의힘 의원 ③ “노동개혁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플랫폼 노동자도 포섭할 수 있는 노동법 변화 필요해”
“양대 노총 우리나라 노동 환경 개선해 온 공 분명있어”
“국민의힘은 이전 당의 모습과는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른 정당”
“금태섭, 민주당 살리는 역할 다시 와서 할 것”


전직 검사 출신이며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을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의원은 노동 중심 사회에 대한 소신과 개혁 보수 정치인의 길로 입문한 계기를 털어놨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다. 검사 출신인만큼 법사위 활동을 기대한 이들도 많았을테지만, 평소 노동 이슈에 관심이 있던 그는 '온당한 지적'을 해보겠다며 환노위를 자신의 첫 상임위로 정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생산적인 논의보다 악만 쓰고 욕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속 시원하다는 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국민들 삶을 바꿔주는 것은 노동과 환경, 복지, 교육이라고 본다. 수권 정당이라면 노동과 환경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존의 수출 위주 성장 도구 방식, 대기업 위주, 재벌 위주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우리 당은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국민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945년 영국 보수당이 노동당에게 참패를 당했던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영국의 정치철학자 레너드 홉하우스의 말을 인용하며 "계약의 자유를 맺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가 평등해야 맺을 수 있는데, 노동자들은 사업주나 사용주와 평등할 수 없다"며 "결국은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는 소외, 차별, 불평등에 대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은 '올바른 보수'를 내세우기 위해 환경과 노동은 중요한 분야라고 했다. 
 
현재 노동법(근로기준법)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공장 노동을 기초로 했던 노동법은 이미 한계"라며 "노동법이 포섭 못 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 관해 "이 사람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면서 사업자"라며 "노무 사업자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겼다. 외곽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 계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지만, 지금 노동법은 이 사람들을 포섭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노동법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예전처럼 대기업 위주의 노조, 산별노조, 공장노조에 더해 진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도 포섭할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자 양대 노총에서 반대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노총은 당연히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 주길 바란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익집단은 자기 이익에 충실히 싸우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 오히려 그것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 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입장은 인정해줘서다.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귀조노조야, 철밥노조야' 하면서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나쁘다고 하는데, 그건 대표성이 제대로 구현 안 되고 있어서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 적용을 못 받는 노동자가 많고,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도 많다"며 "그 사람들은 대표성을 전혀 부여받지 못한다. 거대 노조하고만 대충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정당 측에서 '민노총이 우리 경제 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본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가 10%씩 성장하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단지 민노총 하나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된다면 그 노조를 없애기만 하면, 다시 우리 경제가 10%씩 성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고도 성장해왔고, 지금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양대노총은 우리나라 노동 조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온 공도 분명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30년 전만해도 노동자들은 일하다 팔 잘려도 미안하다고 사표 쓰고 나와야 하는게 현실이었다. 또 회사 안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었다"며 "양대 노총의 공은 인정 안해주고 마치 철밥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너무 떨어져서 친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수출과 함께 내수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와 노동이 밸런스를 찾아가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권유로 개혁 보수를 꿈꾸며 정치의 길을 들어섰다. 그는 검찰을 떠나며 '봉건적인 명을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고 떠났다. 검사 사직서를 내면서 잘못된 수사권조정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는 게 공직자로서 '마지막 임무'라 생각했고, 그 임무는 다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유승민 대표를 만났는데 새로운보수당에 들어오면 당선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한 것은 '대의'였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처음에는 비례대표 이야기도 나왔는데, 어느덧 보니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정말 더 나라를 망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총선에서 이겨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국민은 허덕이고, 출생률은 바닥을 친다. 야당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의원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김 의원은 "만약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이나 새누리당 시절에 내가 당에서 노동개혁 이야기를 하고, 소수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금 의원처럼 같은 일을 겪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다행히도 이전의 당과는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른 정당"이라며 "오히려 옛 우리 당의 권위적인 당 문화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식돼 정점을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볼 때 민주당 지지층은 맹신에 빠져 있고 당은 일종의 야만 상태에 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비겁하게 외면한다"며 "세 가지 범주 안에 못 들어가면 금 의원처럼 쫓겨나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당에서 벌어진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이게 민주주의냐'하고 문제 제기하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 당이 겪었듯 민주당이 국민에게 버림을 받고 다시 당을 살릴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본다면 금 의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과 김 의원의 행보가 비슷할 것 같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금 의원은 중요한 몇 가지 가치에 있어 '진보적'이고,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라며 "기본적으로 교차하기는 어렵지만 당에 어려운 상황이 오고 무너졌을 때 다시 당을 살리는 역할은 금 의원이 다시 민주당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최근 금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만약 나온다면 시민 후보로 나오고 우리 당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이라며 "그분이 갖고 있는 진보적 가치관이 있는데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닌 당에 오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3지대로 서울 시장 후보로 나오면 '한 번 도와주자'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검사 생활 경험담 담은 <검사내전>을 쓰면서 일약 스타 검사가 됐다.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활동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섰지만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이후 수사권조정법이 통과되자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을 떠나 유승민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1호로 영입돼 정치에 입문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이 통합되면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처음 새로운보수당에 들어갔다. 신선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당을 옮기는 것을 싫어한다. 정치를 시작하면 국회의원 당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신선했다.
 
사실 사직서 쓰고 다른 당에서도 연락을 왔는데 거기는 답장을 안 했다. 사표를 쓰고 나올 때 수사권 조정이 잘못됐는데,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내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다. 공직자 임무는 다했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와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방해를 했었고 당시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남부에 있는 증권본부합수단 없앴다. 

Q. 왜 없앴죠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밝히고 싶지 않은거다. 복잡한 금융비리 사건 배후에 비호 세력을 수사할 수 있는 건 자금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나와서 누군가가 폭로를 하는 형태였고. 그런 형태의 수사가 이뤄지다 보니 결국은 정보를 쥐고 있는 권력이 항상 악용을 한다. 돈의 흐름을 따라 가게 되면 누군가의 폭로가 아니라 그 자체만 갖고 불법을 찾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런 증권본부합수단을 추 장관이 오자마자 없앴다.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있었는데 반대를 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다. 누군가 분명히 막아야 하고 잘 못 됐다는 것을 알려야 했다. 사실 새로운 보수당이 붕괴되는 상황이었지 않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한국당에 접촉을 해 당이 붕괴되는 그런 위기였고 저는 그때 보수가 원래 주장했던 것대로만 하자는 움직임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다시는 이 씨앗이, 싹을 못 틀 것이다 해서 안타까웠는데. 유승민 대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 새로운보수당 들어오면 당선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의 아니냐. 대의를 따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었다. 새로운보수당이 당대당으로 한국당과 통합이라도 해야 마지막 자존심을 남기는 거고 이 당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개혁 보수라는게 농담이 안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들어가면 그때 당시만 해도 기사화되던 인물이었으니, 이 당에 생각을 동조해서 이 당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들어가고 보니 그렇더라. 정치판이 그렇더라. 아예 근처를 안가야 하는데, 휩쓸려가는 것 같다. 총선 판으로 돌아가게 되니. 출마를 해야 하나, 주변 사람들은 다 출마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비례를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 비례하려고 당을 바꿔서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다. 비례는 못하겠다 했더니, 그럴 거면 지역구를 나가보세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정치에 들어오고 나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걸 자기가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처음 생각과 달리 어느덧 지역구 공천 신청하고 있고. 그때 사람들이 나를 이미 정치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정치를 해야겠다. 중요한 건 이 정부가 정말 나라를 더 망칠지 모르겠다. 더 망칠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총선에서 이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 죽어가고, 청년들은 일자리 못찾게 되고,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허덕허덕하고, 출생률도 다 바닥을 치고. 그럼에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호도하고. 야당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Q. 금태섭 의원이 탈당했다. 금 의원은 안철수 쪽 합류해 언론 담당을 하고 정치를 시작했다. 아마 문제의식은 비슷했다고 본다. 본인하고. 금 의원은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으로 됐고, 의원님은 국민의힘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제가 생각할 때는 행태는 비슷하지 않을까. 금태섭 의원은 좌초라고 할 수 있겠고 새로운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같은 검사 출신으로 어떻게 보나.
 
국민의힘 전신, 당이 잘 나갔었을 때 그때 만약 제가 이 당에 왔다면 똑같은 일을 당했을 거라 본다. 예를 들어 노동개혁 이야기를 하고, 소수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똑같이 당할 것이다. 당의 권위적인 이야기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똑같은 일 당했을 것. 지금 다행히 국민의힘은 전의 정당과는 완전히 화학적으로 다른 정당이고, 옛날 우리 당 전신의 권위적인 당 문화가 민주당으로 이식되어 가서 정점을 맞은 것 같다. 심지어 당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그게 민주주의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은 이미 지지층은 맹신에 빠져 있고 당은 일종의 야만 상태에 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비겁하게 외면을 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 세 가지 범주 안에 못 들어가면 금 의원처럼 쫓겨나는 것이라고 본다. 만약 우리 당도 그런 모습이라면 저도 똑같이 할 것 같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 울산 선거 개입 같은 사건이 터지면 우리 당이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먼저 나서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냐 문제 제기 하고 진상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 할 거고. 우리당이 만약 지금 민주당처럼 악화되어 있다고 하면 저도 똑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다. 나중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다 우리당이 겪었듯이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고 났을 때 다시 당을 살릴 사람이 누굴까 한다면 다시 금태섭 의원이 아닐까. 금태섭 의원은 중요한 몇 가지 가치에 있을 때 진보적이고 저는 몇 가지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어서 기본적으로 교차하기는 어렵지만 당이 어려운 상황이 오고 무너졌을 때 다시 당을 살리는 역할을 금 의원이 할 거라고 본다. 다시 민주당을 들어가서. 

Q. 혹자는 금태섭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라고 한다.

만약 나온다면 시민 후보로 나오고, 당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겠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가치관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당에 오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오히려 그분이 자기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제3지대로서 서울 시장 후보로 나오면 만약 우리당에서 목소리를 내라고 한다면 ‘한 번 도와줍시다’라고 할 것 같다. 

Q. 검사 출신이면 법사위 가서 활약을 해줘야 하는데 환노위를 상임위로 했다. 본인이 노동 이슈 관심이 많은 거 같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정경제 3법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이야기 했다. 그 부분과 함께 노동개혁도 던졌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법사위에서 환노위를 간 건 법사위로 가면 언론 노출 빈도가 10배 이상 많을 거다. 지금 법사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기본적으로 법사위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없고 정부 비판 자체에 대해 아예 안 듣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법사위 가서는 악만 쓰고 욕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놔서,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온당한 지적 자체를 정쟁으로 만들어 국민들 자체가 저 개싸움 이런 식으로 만들려는 게 저쪽 전략인 것 같다. 우리층 지지자들에게는 속 시원 하다는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삶을 바꿔주는 것은 노동하고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다음 복지고 교육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제가 마침 노동법 공부를 꾸준히 했었다. 관심도 많고. 노동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 환노위를 우리당은 거의 지망을 안 한다는 거다. 강남 3구 의원 중 한 명인 내가 경제통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이니 거기 가서 노동과 환경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아닌데 어떻게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느냐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 노동 분야에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기존 갖고 있던 성장 도구방식 그게 수출 위주, 대기업 위주, 재벌 위주로 갔던 것이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걸 여전히 우리당에서는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국민에게 버림을 받은거다.
1945년도에 영국 보수당이 똑같은 우를 범했던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영국 정치철학자 중 레너드 홉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 계약의 자유를 맺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가 평등해야지 자유롭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사업주, 사용주하고 평등할 수 없지 않나. 결국은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는 당연히 소외하고 차별하고 불평등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 그게 영국 보수당의 기본적인 것이다. 제가 올바른 보수를 내세우는 데 환경 노동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공장 노동을 기초로 했던 것은 이미 한계다. 포섭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최근 관심 있는게 배달 라이더인데 이 사람들은 노무를 제공하는데 사업자다. 노무 사업자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긴 것이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존재들, 죽은자도 아니고 산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외곽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 계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 사람들을 지금 노동법이 포섭을 못 한다. 이 사람들이 사실 노무를 제공하면서 가장 사회적 안전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하나하나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동법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예전처럼 대기업 위주의 노조, 산별 노조, 공장 노조, 여기에서 진짜 새로운 형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포섭할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한 거다.

Q. 정부에서도 노동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양 노총에서는 바로 반대 성명을 냈더라. 

당연히 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라’라고 할 거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인가. 이익집단은 자기 이익에 충실하게 싸우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거대 노조는 당연히 자기들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 조건도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다. 그거 갖고 너네 그거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 못 됐다고 본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그런 사회적인 대타협이 일어 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너희는 나쁜놈이야, 너희는 귀족노조야 철밥노조야. 니네는 니네가 잘 못 됐는데 왜 안따라한다. 경사노위가 무너지게 된 것도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 안따라오면 너희는 나쁘다고 말해서다. 제가 봤을 때는 대표성이 제대로 구현이 안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 적용 못받고 있는 노동자도 많고, 사실 노동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대표성을 전혀 부여를 안해주고 거대 노조들하고만 대강 이야기해서 당신들 좋은 자리 몇개만 줄게요. 하니까 사회적 대타협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Q. 민노총 문제. 보수정당에서는 민노총이 우리 경제 발전을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달리 본다. 우리나라 경제가 10%씩 성장하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는데. 그게 단지 민노총 노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되는 거라면 해법도 금방 나오겠다. 그럼 그 노조 없애면 우리나라 다시 10%씩 성장하나. 아닐 거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왔던 노동 집약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혁신 경제라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안 된 것이다.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밥 그릇이 적어지니까. 누구나 밥그릇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밥이다 귀족이다 하는 거죠. 양대 노총이 그럼 그렇게 나쁜 역할만 해왔나.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 20-30년전 만해도 노동하다가 팔 잘리고 이러면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사표 쓰고 나와야 하는게 우리나라 현실이었다. 회사 안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그 누구도 말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를 들면 오너가 있는 행사 때 가서 근로자들이 가서 춤추고 신처럼 떠받드는 일도 해야 했다. 그런 걸 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으면 국회에서 난리가 나서 대표를 불러서 어떻게 됐냐고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양대 노총의 공이다. 그런 것들은 인정 안해주고 마치 철밥통이다 라고 이야기 한다. 그럼 다른 분야는 안그러나. 86세대라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철밥통이고 밑에 세대들이 가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막고 있다. 조국 교수 사태 때 보면 부도 대물림, 직업도 대물림, 사회적 명성도 다 대물림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들 간의 카르텔도 만들고. 서로 허위 작성하고 보증해주고. 자식들에게까지 권력과 부를 물어주고 세습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것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노조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는 거다. 과연 그럼 노동유연성이 확보되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고 리쇼어링,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나. 그것도 아니다.

Q. 노동개혁 핵심은 뭔가 

사회적 안전망과 노동시장 유연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 같이 가면서 우리나라 성장동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예전과 달리 우리도 수출과 함께 내수도 병행해야 한다. 이제는 밸런스를 찾아가는 경제 노동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은 어느 한쪽이 너무 치고 나가면서 정반으로 갔으면 이제는 합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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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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