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4.1℃
  • 흐림서울 1.0℃
  • 흐림대전 1.8℃
  • 구름많음대구 1.8℃
  • 흐림울산 3.7℃
  • 흐림광주 4.1℃
  • 흐림부산 5.7℃
  • 구름많음고창 2.6℃
  • 흐림제주 9.4℃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0.8℃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5.2℃
  • 흐림경주시 2.6℃
  • 흐림거제 6.7℃
기상청 제공

공공지방

경북도, 한센인촌 경주희망농원 환경개선에 적극 협력키로

강제이주로 41년간 소외된 한센인촌 복지․환경문제 조정 해결
경북도, 주거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에 적극 지원․협력

경상북도는 28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 김용원 경주희망농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희망농원 고충민원 현장조정 협약’을 체결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주희망농원 한센인들은 정부의 경주 보문관광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을 이유로 1979년 경주시 천북면 신당3리 일대 희망농원으로 강제 이주해 41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정부가 희망농원 6만여평에 지어준 집단계사(452동)의 슬레이트 지붕과 정화조․하수관로가 노후화되어 악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집단계사 등으로부터 흘러나온 축산폐수가 포항시와 경주시의 취수원인 형산강으로 방류되어 하류지역의 포항시민들로부터 수질오염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지역갈등을 초래해 왔다.

경북도는 경주시, 포항시와 함께 경주희망농원 한센인들의 고충과 양 지역갈등 사안의 해결의지를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조정 협약에 따라 경북도는 집단계사 철거(150억), 정화조 및 하수관로 정비(60억) 등 총 사업비 210억원에 따르는 시설개선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국비 확보 이후에는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노후 집단계사 452동 및 슬레이트 철거, △노후 정화조 및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정비계획 수립, △노후주택 정비 등 거주여건 개선, △일자리 및 농가소득 창출기반 마련, △주민 편익공간 조성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포항시는 노후 하수관로 개선 등 주거환경 및 수질오염 개선사업, 형산강 수질개선 활동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예산 지원 처리기간 단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한센인들의 특별한 희생이 있었다. 특히 글로벌 관광도시로 경주의 성장은 한센 주민들의 눈물이 밑거름이 되었다”며,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보상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며,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라고 밝혔다.

또 “수년간 표류했던 포항시와 경주시의 형산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갈등도 현장조정을 통해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고충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종성 의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영유아 위한 개정법안 발의"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