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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④“농업은 국가 생존이 걸린 식량안보 산업... 농업 인식 전환 필요”

“농촌사회 지속성 담보는 국가 과제”
“40세 이하 청년에게 3년 동안 생활비 지원”
“쌀은 최후의 보루, 수매가 인상으로 농민 시위 사라져”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김미현 수습기자]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농해수)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금 농촌과 농업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농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 전환과 농촌사회 지속성 담보”라며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으로 농업 관련 행정과 정책 경험이 많은 국회 내 최고 농정전문가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심화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은 매년 줄고 있다. 심지어 ‘농촌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농촌의 현실에 대해 “농업을 단순히 경제산업으로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농업은 국가 생존이 걸린 식량안보 산업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식량난과 식량안보 이슈는 현재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무역이 정체되면서 주요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통제·금지하며 자국 식량 비축에 집중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식량 무기화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경우 바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 국내 생필품 가격이 최대 80%까지 올랐으며,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농가는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율은 3%미만으로 매우 낮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에서 농업·산림·축산 분야는 1%대로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이 위원장은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 인식이 아직 미흡하지만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신 적이 있어 (그분이) 얼마나 건전한 (농촌)철학을 갖고 계시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잘 안다”며 “그러나 정책(수행)을 대통령이 혼자 다 할 수 없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많은 분들의 (인식을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사회 지속성 담보는 국가적 과제”

이 위원장은 또 농업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농촌사회 지속성 담보’를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국가 과제로 이를 위해서 노인들을 위한 농업정책과 청년층의 활발한 농촌 유입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농촌사회 지속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이뤄냈다.

이 위원장은 “농촌은 대한민국 국토에서 70%를 차지하는 곳으로 청년들이 들어와 새롭게 뜻을 펼칠 수 있고,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농촌사회가 지속하지 못해) 현재 농촌에 계신 노인들이 도시로 간다면 이들을 돌보고 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농촌사회 지속성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려고 만든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농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에, 일본은 2000년대 중반에 도입해 농촌사회가 부강하고 융성해졌다”며 “우리도 청년사업 육성과 농촌사회 지속성을 위해 과감하게 도입해, 청년들에게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와 쌀 목표가격 인상·유지로 농촌 보전 성과 이뤄”

이개호 위원장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와 ‘높은 쌀 가격 유지’가 농촌사회 지속성 담보에 큰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 합이 0.5헥타르 이하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위원장은 “농촌에 있는 노인 대부분이 영세농이다. 이들이 농촌에서 살려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정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서 (변동형)직불금을 공익형직불금으로 과감하게 바꿨다. 논밭에 물을 주며 농사를 짓는 행위는 지구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내 농업 최대 생산작물인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쌀 목표가격 제도에서 쌀 목표가격을 19만 4000원으로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도 농촌사회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리 목표가격을 정해 놓고,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농가에 보전한다.

이 위원장은 “쌀 위주 재배 농가는 전체 농가에서 3분의 1이 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쌀만 전업으로 한다.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최후 보루는 결국 쌀이기에, 쌀값이 높은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농촌이 안정 된다”며 “현재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은 185원 정도다. 이건 조금 올라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1959년생인 이개호 의원은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금호고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위원장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친 여권 내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 2016년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3선에 올랐고, 21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으로 선출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농해수위원장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농해수 분야에서 전문가로 불린다.

(위원장이) 되긴 했는데 예측하지 못해서 (당선) 소감 발표할 때 “갑자기 되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정치가 돌아가면 좋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한 적이 있다. 농해수위원장이 됐으니 농민권익보호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농촌지역구 출신이고, 전라남도에서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다. 국회에 와서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면서, 농림부장관도 역임했기에 본의가 됐든 아니든 국회 최고 농정전문가가 됐다.

Q. 지금 농민과 농업을 위해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농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농업을 단순히 경제산업의 한 분야로만 보면, 취약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도 실감했으리라 생각하지만 농업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식량안보 산업이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농정을 바라보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농정 예산지원, 정책적 배려 등이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농업에 관한 국가적, 국민적 인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두 번째는 농촌사회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현재 농촌은 청년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이들이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농촌사회 지속성이 보장된다.

고령층을 위해 어떤 농업정책을 펼 것인가, 청년들을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정부가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농촌사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가장 시급하게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사회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농촌은 대한민국 전체 국토에서 70%를 차지한다. 청년들한테 (농촌에서) 일자리를 줄 때 방치되고 공허한 공간만 안겨줄 순 없다. 청년들이 새롭게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아울러 농촌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르신들도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도시에서 이들을 위한 복지를 뒷받침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상황은 어르신들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촌사회 지속성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다만 정부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Q. 농식품부 장관도 지내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금 말씀한 이 2가지 과제, 즉 농업에 대한 국민·국가적 인식 전환과 농촌사회 지속성 보장 과제를 얼마나 잘 진행했으며,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가.

인식대전환은 아직 멀었다. 저는 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신 적이 있어 그분이 어떤 농촌 철학을 갖고 있으신지 잘 알고, 그것이 건전한 철학이란 것도 안다. 농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는 상당 부분 인식을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혼자 정책을 하는 게 아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많은 분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사회 지속성을 담보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농정의 기본틀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2분과 위원장을 했다. 거기서 농정 공약형성과정에 직접 관여해 초창기 정책을 법제화했다. 또 장관으로 그 정책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데 직접 관여해 잘 알고 있다.

우선 농촌사회지속성을 위해 청년들에게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다. 40세 이하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면 최장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영농자금은 당연히 함께 지원했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 달라진 점은 생활비를 첫해 매월 100만 원, 둘째 해는 90만 원, 셋째 해는 80만원으로 3년 동안 먹고 살 생활비를 지원한다. 매년 1600명씩 선발하고 있다. 올해가 3년 차다.

아직까지는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1600명씩 (지원금을) 투입하는데 왜 1600명씩 (청년농)이 늘어나지 않느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도 지적한다. 그러나 1600명씩 투입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처음 도입한 건 아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1990년대,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 일본 농촌사회는 상당히 부강하고 융성하고 있는데, 가장 큰 밑돌이 청년사업육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정부에서 과감하게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다.

농촌사회 지속성을 위한 두 번째 정책은 노인 영세농을 위한 것이다. 노인들이 농촌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일정한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공익형직불제로 과감하게 바꿨다. 농사를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짓는 행위 자체가 환경에 많이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보상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익직불금으로 바꿔 0.5헥타르 미만 땅을 포함한 모든 전국 농가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연간 120만 원씩 기본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 직불금을 과거에는 비례형, 많이 지어야 많이 줬는데 일정한 정도를 보장하는 체제로 획기적으로 바꿨다.

또 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는 결국 쌀이다. 전체 농가에서 3분의 1 이상이 쌀을 경작한다. 또 거기서 54%는 쌀을 전업으로 한다. 이것을 보면 쌀이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쌀값이 일정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농촌도 안정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12만원으로 떨어졌던 산지 쌀값을 제가 장관이 된 첫 해 15만 원까지 회복시켰고, 이어 쌀 수급지원을 통해 19만원 중반대로 과감하게 끌어올렸다. 올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있었겠나. 도시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나 실제로 생각해보면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쌀값이 200원이 채 안 된다. 185원 정도인데 그 쌀값 좀 올라도 괜찮다고 본다. 너무 오르면 안 되겠지만 조금 오르는 것은 괜찮다.

19만원 대로 쌀값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국 창고에 있는 쌀의 재고가 적정해야 한다. 재고가 남아 돌면 언젠가는 시장으로 튀어나온다. 과거 쌀값 교란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된 오래된 묵은쌀이 창고에 100만 톤 이상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과감하게 사료용으로 털어버렸다. 그러니 재고부담이 크게 줄었다. 사실 1만톤 재고를 관리하는데 1년에 3억 원이나 든다. 적정재고는 80만 톤인데 240만 톤까지 있을 때는 국가 비용으로 연간 6000억 이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과감하게 털었고, 지금은 100만톤 이내로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있다.

Q. 매년 수매가 투쟁 때문에 문제였다.

쌀값 자체가 낮으니까 이맘때쯤이면 농민들이 매년 여의도로 올라와서 데모하며 야적시위 등 난리가 났었다. 그러나 19만 원대로 쌀값이 올라가면서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구한 쌀값 문제와 농촌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은 목청을 높여서 자랑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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