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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5) "그린 뉴딜은 사회적가치 전환 담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단순한 경제성장 담론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전환하는 전환의 담론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1월 2일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개최하는 ‘15차 경제산업포럼’에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그린뉴딜’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다.

포럼에서 이 의원은 그린뉴딜의 개념과 필요성, 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제시하는 그린뉴딜의 3가지 개념요소는 환경과 경제, 불평등의 해소다. 환경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그린뉴딜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영국과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선언을 꼽는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해 6월 기후변화법을 개정하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80%에서 100%로 수정했다. 또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 목표인 ‘유럽 그린딜(EGD)’에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명시했다., 미국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도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2045년 전력분야 탄소 순배출 제로’를 공약했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유럽과 미국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린뉴딜기본법(약칭) 제정’,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거버넌스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탄소 산업이 시대변화에 맞춰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11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15번째 포럼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K뉴딜 공동위원장이 좌장 겸 기조연설을, 이광재 K뉴딜 총괄본부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패널로는 주무부처 실무자인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인 이소영 의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는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가 맡았다.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축사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관계 및 기업체 핵심인사 50여 명(국회 방역 기준)이 현장 참석하고 인터넷 방송 폴리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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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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